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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랐다. 9월 첫주 0.08%였던 상승률은 매주 오름폭이 커지는 추세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가 확대되고, 특히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8월 17%에서 9월 21%로 껑충 뛰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방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6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 억원으로 묶는 6·27 대책 후 집값은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자금력 있는 수요가 갭투자가 막힌 강남권 대신 비강남 한강벨트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135만가구 공급을 내세운 9·7 대책 발표 후 한 달도 안돼 집값 불안이 재연된 것도 우려스럽다. 서울 도심 내 공급이 수천 가구에 불과하고 LH 주도 공급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 법원채무불이행 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우지 못한 것이다. 집값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세금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부동산 세금 강화 부작용은 이미 과거 농협 국민행복기금 정부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매물 잠김을 불러 거래를 위축시키고,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은 결국 실수요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중장기적 공급 확충이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리려면 유휴용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뿐 아 현재분사 니라 초과이익환수제, 공공기여 부담 등 재건축 규제 전반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