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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택배 없는 날' 연휴가 끝난 지난 2023년 8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남권물류센터에서 한 택배기사가 휴무일 쌓인 택배상자를 정리하고 있다. 2023.08.16. kmn@newsis.com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지 4년 만에 가입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85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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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특고·플랫폼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85만1056명이다.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첫 해인 2021년(43만2395명)과 비교하면 약 97% 증가한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3만2395명 ▲2022년 73만스탁뷰
5408명 ▲2023년 79만1083명 ▲2024년 82만6864명 ▲2025년 1~6월 85만105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27만7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퀵서비스 기사(18만5149명), 대리운전기사(7만8901명), 택배기사(7만8076명),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3만1049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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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 재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한다.
그동안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중심으로 적용돼왔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VGX인터 주식
확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가입이 가능해졌고, 같은 해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까지 적용 직종이 넓어지면서 현재 19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정확한 종사자 수 추정이 어려워 대비 가입률 산출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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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사회공공연구원이 지난달 24일 공동으로 발간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고는 171만명, 플랫폼 종사자는 2023년 기준 88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프리랜서는 423만~481만명(2024년), 의존 계약자는 209만~347만명(2023년), 인적용역 제공자는 862만명(2023년), 1인 비임금 노동자는 470만명(2018년)으로 추정된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당분간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n잡'과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제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특고 고용보험은 단순히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그쳐선 안된다"며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미적용 직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금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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