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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트럼프 2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선명성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당국으로부터 불분명한 규제 아래 다양한 상품 출시 등이 가로막혔던 가상자산 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특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다양한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ETF 출시에도 물꼬가 트였다.
7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4년 만에 공동원탁회의를 개최해 ‘중복 규제’를 줄이고 ‘규제 명확성’을 구축하기로 밝혔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SEC와 CFTC 간 통합설을 일축하면서 양바다이야기무료
기관 간 ‘통합과 혁신’을 공언했다. “중요한 것은 각 기관들이 원활하게 협력하고, 중복 규제를 줄이며, 시장에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명확성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도 언급됐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은 두 기관(SE바다이야기릴게임
C·CFTC)이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발행자, 가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 상품 발행자, 자문사, 브로커, 거래소가 각자의 활동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와 CFTC 간 규제 명확성에 공감대가 모아진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를 비중 있게 다뤘다. 앞서 폴 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앳킨스 위원장이 “현재 집중하는 분야는 가상자산”이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CTFC 의장 대행 캐롤라인 팜은 이날 “CFTC의 가상자산 규제 역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두 금융기관의 만남은 ‘드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단일화된 규제 체계 도입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규제당국이 가오션파라다이스
상자산에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SEC는 직전 개리 겐슬러 위원장 임기 중 2021~2023년 동안 가상자산업 관련 104건의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업계를 옥죄어왔다. XRP 발행사 리플랩스와의 소송이 대표적이다. 특히 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을 ‘증권(Security)’으로 간주하고 대부분을 ‘미등록 증권’이라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주식매매기법
가로막았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SEC에 신청한 후 10년 넘게 지연되다가 지난해 1월에 승인됐다.
달라진 기조는 ‘현물 ETF 승인 절차 간소화’로 드러났다. SEC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시카고옵션거래소는 물론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에 가상자산을 비롯한 현물 원자재 ETF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가상자산 ETF도 통상 거래소가 상장지수상품(ETP)을 상장할 때 적용하는 일반 상장 기준에 따라 승인 된다. 사실상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시킬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격이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SEC로부터 ‘19(b) 규정 신청’ 절차를 받아야 했다. 최대 240일이 걸리는데다 SEC가 깐깐하게 심사하기로 악명이 높아 걸림돌이었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당일(18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렉스 오스프리 엑스알피(REX-Osprey XRP) ETF(XRPR)와 렉스 오스프리 도지(REX-Osprey DOGE) ETF(티커명 DOJE)를 상장했다.
다양한 알트코인 현물 ETF 상장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적중한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의 가상자산 ETF에 대한 SEC 승인 확률이 100%에 이르렀다”며 “일반 상장 기준은 19b-4와 그들의 ‘시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했다. “가상자산 ETF 승인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도 내다봤다.
규제 관할을 명확하게 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미 하원은 가상자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크립토 위크’(Crypto Week·가상자산 주간)에서 클래리티(CLARITY·명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탈중앙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한다. 법안은 규제 관할권도 명확하게 나눴다.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되면 SEC 대신 CFTC에서 규제를 받는다. 가상자산 관련 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인 만큼 통과 기대감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