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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인구 감소와 저성장, 지역소멸, 기술혁신, 기후변화 문제가 앞으로 국토 분야의 미래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국토분야 메가트랜드와 정책 이슈로 ▲인구 리스크와 지역 소멸 ▲경제 저성장과 지역산업 위기 ▲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을 꼽았다.
우선 인구 감소 속도가 2025년 -0 ok저축 .80%, 2070년 -1.24%로 빨라지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20년 3738만명(72.1%)에서 2050년에는 2419만명(51.1%)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으로 보면 2022년과 비교해 2052년에는 세종시, 경기도만 인구가 늘고 나머지 시도는 인구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빈집 등 유휴시 개인파산선고 설 증가, 지역별 정주여건 편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면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기 재정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0∼2030년 1.9%에서 2030∼2060년 0.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플랫폼 경제 확산, 전통 제조업 기반 지방산업도시 쇠퇴 가속화, 노후 저축은행무직자대출 인프라의 관리 효율성 요구 증대 등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기술 발전으로 국토·교통서비스의 스마트화, 첨단기술기업의 수도권 집중, 시공간적 제약 완화 및 새로운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면에선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금리계산기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며, 지역맞춤형 환경대책과 재난·재해방지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대응전략 ▲촉진전략 ▲회피전략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우선 대응전략으로 "기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MaaS(통합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대중교통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등 소액투자 을 단기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권 구축, 대규모 그린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현재의 국토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촉진전략 면에선 "생활인구 활성화와 함께 1인가구 대응과 빈집 정비 등 스마트 주택공급, 혁신 일자리 창출을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초광역거점 연계, 다지역 거주 촉진, 미래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완화·적응 통합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피전략으로는 "지역쇠퇴와 국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다목적 복합주택 보급, 지역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단기과제로 해야 한다"며 "고령·1인가구 대응 주거정책, 빈집활용과 지역 적정규모화, IoT·AI 기반 스마트 인프라 관리를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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