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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검은색 정장, 검정 넥타이를 맨 채 집단 상복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30일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항의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특검으로 확산한 것이다. 이날 시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집단행동은 항명”이라며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내란특검팀 소속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특검초대박주
보와 이찬규(34기)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 검사 7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2차 공판에 검은색 정장·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상복을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10여 명의 뽀빠이 릴게임
검사가 모두 검정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며 “파견 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모순이란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달라고 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넥타이 어쩌고 하는 유의 이야기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며 “내란특검법이한국파칭코
위헌이라는 주장도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내란특검은 3대 특검 중 파견 검사가 59명으로 가장 많다. 순직해병특검은 14명이다.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 관련 최근 내부 모임을 했지만 의견 표명은 하지 않다가 이날 상복 차림으로 무언의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은 상복 항의의 의미를 특검보재태크상품
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조은석 특별검사 모친인 이방자(87) 여사가 지난달 29일 별세해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한 모친상’을 치른 데 대한 중의적 의미란 해석도 나왔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도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29일 사의를 표명했던 최인상(32기) 서울북쌍용정보통신 주식
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의 의견 표명은 항명인가”라며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지만 개혁 과정에 아무런 의견 표명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이날 오후 “검사의 직무를 둘러싼 모순적 상황에서 검사들에게 그 양심에 반하는 수사 업무를 강요하는 건 강제노역과 같다”며 “공직자가 업무의 적법성에 대한 이견을 표명하는 건 정당한 권리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이렇게 겁박하는 게 최고 수준의 갑질”이라고 밝혔다. 전날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특위위원장이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등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한 걸 비판한 말이다.
강수산나(30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도 “수사력 있는 정예 멤버들이 특검에 대규모로 차출돼 일선 검찰은 검사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며 “더 씁쓸한 건 특검 검사들이 실적을 내더라도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라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지금의 의견 제시를 개개 검사의 불만으로 폄훼하지 않으면 좋겠다. 3·1운동으로 독립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의미 없었다고 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성진·정진호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