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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 설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일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에는 기존 여성정책국이 격상된 성평등정책실이 생겨 2실에서 3실 체제로 개편된다. 직원 수는 277명에서 294명으로 17명 늘어난다.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성평등정책실 안에는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둔다. 성평등정책관 산하에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금순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성형평성기획과의 역할을 설명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으로 추진하는 일을 할 무담보아파트론 것”이라고 했다. 남성은 남성이, 여성은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인식 격차가 크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업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에서 여가부에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달 19일 2030 청년 소통· 아파트전세자금대출조건 공감 토크콘서트에서는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이 있다”며 ‘역차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이 과장은 “기존 정책의 대상이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에 주력하면서, 인식 격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가 맡아왔던 여성 고용 정책은 회사내규에 따름 앞으로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한다. 고용평등정책관 산하에 고용평등총괄과, 경제활동촉진과, 경력이음지원과가 노동부 업무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책 등을 넘겨받는다.
한편 환경부도 10월1일 0시부터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공식 출범한다. 새 부처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한다. 1차관은 환경 정책을, 2차관은 아파트주택담보대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맡는다.
이지민·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