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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는 듯▲ 법무부가 외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외국인들 민원상담을 위해 사무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5.3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단순한 민사 채무가 아닌 '임금절도(Wage Theft)'로 규정하고 제도적·형사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 김주찬 신부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대책 토론회'에서 "고의·악의·상습적 임금 미지급은 절도와 다르지 않다"며 "임금체불을 형법상 재산범죄에 준해 다루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신규릴게임
했다.
김 신부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호주, 노르웨이 등은 임금체불을 범죄로 명문화하고 형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는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법 제도적 한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조적 취약성이 여러 층위에서 중첩돼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며 국내에서도 '임금절도처벌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식대가
강조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3배 높다"며 "언어 장벽과 사업장 이동 제한 때문에 문제 제기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배제, 명단공개·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에스크로제 도입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주식사랑
그러나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행 법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 규정이 있으나 실제 법원 선고형은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기소율은 20% 내외, 실형 선고율은 1~2%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양승엽 부연구위원은 "상습 체불사업주는 레이젠 주식
전체의 13%에 불과하지만 체불액의 70%를 차지한다"며 "낮은 형벌 위하력으로는 상습 체불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소송비용, 절차 부담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제받기 어렵고 배상액·벌금액이 낮아 억제력이 떨어진다"며 "과징금 등 경제벌을 신설해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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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농업·어업·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례도 공유됐다.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농업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도둑질 양상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장혜진 노무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법적·제도적 보호망 밖에 있어 피해가 은폐되기 쉽다"고 우려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