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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년 전 "현직 검사를 동생으로 둔 덕에 기소를 피했다"는 뒷말을 낳았던 사건이다. 상고심 중인 별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형이 확정되면, 4년에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30일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4,353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무 조사의 정자제공 영향력에 비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서장은 재판부가 선고 이유를 낭독하는 동안 유죄 취지 판단이 이어지자 고개를 팔에 파묻은 채 탁자에 엎드렸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엔 흐느끼듯 몸을 들썩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나자 변호인 등이 윤 전 서 대구파산면책 장을 부축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무법인 대표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각각 4억8,900여만 원, 4,353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범행액수를 2억 원으로 특정했으나, 추가 수수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빌라대출사건은 2012년 2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내사로 시작됐다. 그해 8월 윤 전 서장이 홍콩으로 도피하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여러 차례 반려하다가 이듬해 7월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2015년 3월 "대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전 경춘선복전철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르면서 사건은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과 막역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 부장검사였던 점이 알려지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야권의 고발로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2021년 12월 6년 전 결론을 뒤집고 뇌 매매 중계수수료 물 혐의를 달아 윤 전 서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는 별도 기소했다.
먼저 결과가 나온 변호사법 위반 혐의 1·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서장이 육류도매업자로부터 4,353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윤 전 서장 측은 증거수집의 위법성과 공소시효 완성, 대가성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모두 물리쳤다.
재판부는 다만 세무법인 대표 안모씨로부터 5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업체 대표들이 안씨 법인과 고문료 형태로 지급한 돈을 안씨가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