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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22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단속에 적발됐고, 결국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현행법 체계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의사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달리 1심 재판부는 A씨와 학원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무죄 판단 근거다.
검찰이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의료행위황금성
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1992년 비의료인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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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판례 이후 33년 만의 변화다.
새롭게 제정된 문신사법은 `문신'을 인체에 침습적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자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과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사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2년주식이벤트
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시행 초기에는 최대 2년 동안 임시 등록 또는 면허 취득 유예 특례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과거 문신 시술로 처벌받았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났다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조항도 법에 부칙으로 마련됐다.
문제는 법 공포 후 실미스터문
제 시행까지의 2년간은 법적으로 `회색지대'로 남는다.
법이 제정됐으나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기에 이 기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엄격하게 말하면 `불법'이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