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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특정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불합격자가 합격 처리된 사고를 이 이사장이 인지하고도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시행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공단은 지난 6로얄로더
월 발생한 공인노무사 시험 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시험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났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 이사장에게 보고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이사장은 본인이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고에 대응해야 했지만 공단 상임이사들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이사장은 능력평가이사가 주재하는 비공식 회의에서 결정한 ‘대외 비공개’를 받아들황금성릴게임
였다. 공단은 ‘합격자 정정공고’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전산시스템상 지난해 합격자 통계를 수정하고도 통계 활용 기관인 노동부엔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이 예산을 부정 사용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회의, 워크숍, 행사시 제공하는 식음료 구입 때 써야 하는 일반수용비를 업무추진비처럼 썼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코라오홀딩스 주식
이사장을 포함해 임원이 부정사용한 금액은 3억 6000만원에 달했다. 공단은 총 15억원을 부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신규로 임차하고도 기존 전용차(제네시스 G80)를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한다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전용차로 사용함에 따라 지난 1년간 기존차량 추가 임차비 약 2000만원이 낭비됐다주식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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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사해야 할 상임감사는 제역할을 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특정감사를 진행하기 전 공단이 약 한 달간 자체 감사에 나섰지만 상임감사는 감사를 지휘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갔다. 감사반은 5명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감사 전담자는 2명에 그쳤다. 노동부는 공단이 자체 감사결과 공개를 지연했다고도 봤다. 이외에도 감사운영위원상상마당
회는 감사 참여 없이 의결하면서 ‘봐주기 감사’를 해왔다. 2023년 이후 자체 종합감사 29건 중 내부위원이 참여한 28건엔 징계처분 사례가 없었다.
공단의 총체적 문제에도 공단 자체의 임원 징계규정이 없어 노동부는 이 이사장과 상임감사에 대한 사후조치를 내놓지 못했다. 이번 노동부 특정감사 이후 규정을 새로 만들었지만 기존 건에 대해선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준정부기관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사례가 없었던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준정부기관 이사장과 상임감사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 이사장의 공인노무사 시험사고 은폐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의 파행 운영과 다수의 검정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자로서 노동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최종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추된 공단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우영 이사장이 신속하게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