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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해 조성하려는 일명 '우크라이나 배상금 대출'(Reparations loan) 윤곽이 구체화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공동회견에서 "대출금 일부는 유럽과 함께 유럽 내 방위조달에 사용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 방위산업을 강 새희망홀씨대출서류 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지원받는 대출금의 일정 금액을 유럽 국가들과 함께 유럽산 무기를 조달하도록 조건을 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또 "대출금은 한 번에 집행되지 않고 분할로, 조건을 붙여 지급될 것"이라며 "중요한 건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이사항 없음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경우에만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전쟁의)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금 대출은 이달 초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연례 정책 연설에서 처음 제안했다.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 중 만기 도 e-모기지 래로 현금화된 1천400억 유로(약 231조원)를 집행위가 무이자로 차입한 뒤, 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 자산에 대한 보증은 27개국이 공동으로 지자고 집행위는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재투자로 운용하듯, 러시아 자산 원금을 몰수하지는 않으면서도 법적 주택담보대출 특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U는 현재 주요 7개국(G7)과 함께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대출금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자산 원금 자체를 건드린 적은 없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크게 줄고 EU 역시 새롭게 재원을 마련할 방도가 여의찮은 상황에서 고안해낸 방안이다.
운정집행위는 현실적으로 만장일치 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가중다수결(EU 인구 65 이상, EU 회원국 55 이상 찬성 동시 충족)로 합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아울러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내달 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규모 1위인 독일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은 청신호가 켜졌으나,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예치된 벨기에는 자국의 위험부담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드론에 20억 유로(약 3조원)를 신규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쓸 드론 공급 비용을 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이 돈이 우크라이나가 역량을 확대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럽도 이 기술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회견을 한 뤼터 사무총장은 EU가 추진하려는 '드론월'(Drone Wall·드론 방어망)에 대해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조치"라며 지지했다. 그는 "겨우 몇천달러 짜리 드론을 제거하려 수백만 유로, 달러 짜리 미사일을 계속 쓸 순 없기에 더욱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EU 집행위원단 안보 회의에도 참석해 나토-EU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U가 드론 대비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토와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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