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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매 환자 10명 중 9명이 운전 적성검사 이후에도 사실상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치매 환자 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왔다.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sk텔레콤 주식
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779명(63.1%)은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398명(32.2%)는 ‘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예 판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되나 1년 뒤 재검사바다이야기 게임
를 거쳐야 한다.
합격·유예 판정으로 치매 환자 10명 9명 이상이 면허를 지킨 셈이다.
지난해뿐 아니라 2023년에도 1376명 중 1286명(93.5%), 2022년에도 913명 중 868명( 95.1%)이 면허를 유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진단서를 제출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수시영풍 주식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A씨가 몰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A씨는 지난 2023년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1년 간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전쯤 치매 진단을 받고인텔스톡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인 2022년 2월에도 양천구 관내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 법규는 모든 치매 환자가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낮은 5일선
것은 아니라고 보고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A씨는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력도 없었다. 2022년 9월 적성검사를 거쳐 1종 보통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