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은 존재 여부를 알 필요도 없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가 말 그대로 국가적 재앙이 됐다. 법률상 중대재해는 인명 피해를 전제로 하지만, 그 여파를 보면 이번 화재도 실질적 중대재해임에 분명하다. 국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대혼란과 안보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가장 직접적으로는 화재 당시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을 둘러싼 의혹부터, 멀리는 2005년 정부통합전산센터 개소와 2017년 현 명칭으로 변경할 당시의 잘못까지 문제점이 널려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올해까지 공공 정보시스템 900여 개를 민간·공공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서비스의 안정성과 재난 복구 능력을 여신금융협회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구호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참담한 일이다. 화재의 직접 원인은 리튬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전원을 끄지 않고 케이블을 분리했을 가능성 등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이번 사태는 20년 가까이 누적된 관리 실패와 부실의 총체적 결과이기도 하다. 배터리와 전산 장비의 거리가 60㎝에 불 제조원가계산표 과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인화성 장비를 최소 90㎝ 이상 떨어뜨리고 열 차단막을 설치한다. 리튬 배터리는 내구연한 10년을 1년 이상 초과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스템 실패’도 심각하다. 정부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에서 시스템의 장애나 재난 발생 시 즉시 다른 센터에서 서비스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이중화 시스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도 완비되지 않았다.
2022년 카카오톡 마비, 2023년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겪고도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다. 카카오 사태 당시 서버 이중화와 백업 강화를 요구했으나 정작 국가 정보망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다. 정부의 내로남불과 갑질 의혹까지 짚인다.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인공지능(AI) 기반 감지 시스템은커녕 수동 관리 체계에 머물 개인회생신청서류 러 있다.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정권을 떠나 국회가 정쟁에 몰두해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은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다. 진영이나 이념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왔다. 지금도 국회와 정치권은 ‘네 탓’ 공방을 벌인다. 엉터리 정부 고위직 인사가 횡행하고, 재정 포퓰리즘이 판치면 이보다 더한 재앙을 부를 수도 직장구하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