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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지난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의 화재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식으로10억만들기
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조치를 하지 못했기에 피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국회에서 정쟁이 이어지자 “국가적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된 꼴불견 행태”(중앙일보) “한심한 노릇”(국민일보) “3년 동안 손 놓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취임 100일 넘도록 점검 못한 정부여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한국일보) 등 언론의 비판이 나온다.

30일 주요 아침신문은 1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기사를 실었다. 정부의 데이터 대책과 디지털화가 미진하다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주요 일간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1면 메인기사에 배치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여당이 4심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1면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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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요 일간지 1면 갈무리.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정부24' 복구… 나흘 만에 급한 불 껐다>

국민일보 <'재해복구 센비엠티 주식
터' 18년째 표류… 피해 키웠다>
동아일보 <서류 떼려 연차, 수기 결재… '아날로그 정부'>
서울신문 <배터리 교체 무시… '세 번의 경고' 놓쳤다>
세계일보 <“정상화에 최소 4주”… 민원대란 장기화>
중앙일보 <“한과 수만개 버릴판” 소사장들의 눈물>
한겨레 <금관련주
국민신문고 등 96개 정상화에 최소 4주>
한국일보 <'민원 스톱'은 풀었지만, 정상화까지 한 달>
추석 민심 향배 된 정부 책임론… 중앙 “책임 소재는 이후에 따지자”
언론은 이번 사건을 인재로 보고 있었다. 화재 이후 대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 국정자원 한 곳에서 화재 사고가 불거졌음에도 피해가 정부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된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 이는 '백업' 역할을 할 국정자원 개소가 연기됐기 때문이다.



▲30일 경향신문 3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3면 <운영 계획보다 13년 지연… '백업 역할' 실패, 뼈아픈 '공주센터'>에서 “공주센터는 1·2·3센터의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정상 작동될 수 있는 '트윈 백업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며 “문제는 이 시스템이 구축돼 개소할 시기가 올해 10월 초로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결국 필수적인 시스템 구축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번과 같은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2023년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겪고도 예산 확보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4면 <사고 겪고도 2년간 예산만 따져… '시스템 이중화' 골든타임 놓쳤다>에서 “정부가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24' 서비스를 개통한 건 2017년이다. 그러나 이중 운영 체계에 대한 투자는 없었다”며 “2023년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잇따라 겪은 뒤 행안부는 '1·2등급 시스템은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확보한 이중 운영 체계 사업 예산은 약 24억원뿐”이라고 지적했다.



▲30일 한겨레 3면 갈무리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 시기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윤석열 정부, 행정망 마비 겪고도… 대전센터 이중화 예산 61% 깎았다> 보도에서 “'쌍둥이 시스템' 구축 예선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탓에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화재 등에 대비한 시스템 이중화가 늦어진 것이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를 부른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30일 중앙일보 10면 갈무리



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이중화 대처를 하지 않으며 사건이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10면 <국민 속타는 이 와중에… 여야, 전산망 마비 놓고 정쟁> 기사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의 여파가 피부로 와 닿기 시작한 29일 여야의 책임 공방이 한층 치열해졌다”며 “정부 책임론 화살이 전 정부로 향하느냐 현 정부로 향하느냐가 추석 민심 향배를 결정할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30일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사설에서도 정치권의 네 탓 공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책임 소재를 따져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국가 전산망 마비에 또다시 번진 '네 탓'공방 고질병> 사설에서 “국가적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된 꼴불견 행태라 놀랍지도 않다. 사태 수습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여야가 공수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당연히 밝혀야겠지만, 지금은 사태 수습이 급선무”라며 “중요한 건 정부 전산망의 총체적인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다…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대안을 찾는 데 정치권은 힘을 모아야 한다. 책임 소재는 이후에 따져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30일 국민일보 사설 갈무리



국민일보도 사설 <전산망 마비 책임 놓고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를 내고 “정치권은 사태의 해결보다 상대방을 향한 비난에 힘을 쏟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책임 있는 자세 대신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며 “국민은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는데 정작 정치권은 '네 탓'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한심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국가전산망 마비 민원 대란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정보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달이라고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이나 요구하며 쟁점화하고 있다. 수습은 안중에 없고 정쟁만 반복하는 여야를 성토하고 싶은 심정의 국민이 하나둘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30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는 여야 모두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민원대란 부른 '서버 이중화 방치'… 과정 낱낱이 밝혀야> 사설에서 “지난 3년간 손을 놓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취임 100일이 넘도록 점검을 못 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야가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쟁점 법안 강행 “후폭풍은 어떡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언론 비판이 이어진다. 정부조직법, 증언감정법 등 숙고를 거쳐야 할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쟁점 법안 일방적 강행 처리…후폭풍은 어떡할 건가>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각 법안 의결을 고작 24시간 지연시킬 뿐 사실상 무력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는 데 따른 후폭풍이 가장 심각하다”며 “만약 검찰청 폐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다면 정부와 여당은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가”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국회에서도 재연된 여당의 입법 폭주는 이재명 정부의 협치 약속을 무색하게 한다”며 “졸속 법안이 야기한 부작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비이성적 독주를 계속한다면 결국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신문 사설 갈리



서울신문도 <강성 지지층만 보이는 여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급발진 법안 처리는 우려할 만하다”며 “과유불급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이런 독단적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국일보는 추미애 위원장 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에서 “민주당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더 센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려다 결국 당 안팎 반발에 물러섰다”이라고 지적했다.



▲30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민주당이 추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나 특위에 출석한 증인·감정인의 위증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하고, 법사위원장이 위증사건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제동과 당내 반대에 개정안을 다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국회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초유의 권한을 '추미애 법사위'가 행사하겠다는 의도”라며 “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법사위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를 추 위원장과 민주당이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30일 조선일보 1면 갈무리



조선일보, 김현지 비서관에 “만사현통”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야당에선 김현지 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4면 <국감 회피용?… '李 측근' 김현지 돌연 보직변경> 기사에서 “사실상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현지 비서관을 향한 조선일보의 비판이 거세다. 조선일보는 1면 <'만사현통'의 힘> 보도를 통해 “이번 (대통령실) 인사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김현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시민단체 활동 시절부터 함께해 온 가장 오래된 핵심 측근으로, '실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30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또 조선일보는 사설 <'실세 비서관' 국회 출석 막으려 보직까지 바꿨나>를 내고 “국감을 앞두고 돌연 부속실장으로 발령 낸 것은 국회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김 실장은 '실세'라는데도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이 대통령을 시민운동 시절부터 줄곧 보좌해왔다는 것이 전부다. 1급 공무원이지만 나이, 학력, 경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도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사람일수록 국회에 나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훗날 정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관광온 중국인에 '혐중' 발언하는 국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됐지만 국민의힘은 연일 '혐중' 발언을 쏟아낸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으로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중국인 관광객 범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비를 걸어오는 낯선 사람을 직접 응대하지 말고 신고와 촬영을 하라”는 주장을 내놨다, 나경원 의원 역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30일 경향신문 4면 갈무리



야당처럼 '혐중' 인식을 드러내는 일간지는 없었다. 경향신문은 4면 <또 '혐중' 선동하는 국힘> 보도에서 “(국민의힘 주장은)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혐중 분위기를 고조시킨 극우 세력의 주장에 맞닿아 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유커 무비자 입국 개시, 한중 상호인식 개선 계기 되길>에서 “불법체류와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선 반중 정서를 확산시키는 만큼 당국의 정당한 대응이 이뤄져야겠으나, 분별없는 혐중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30일 매일신문 사설 갈무리



지난 비상계엄 국면에서 보수적 논조를 보여온 대구경북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 역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지역 관광 활성화 계기로> 사설을 내고 중국인 관광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혐중' 논조는 없었다. 매일신문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시행이 이뤄지면서 '차이나 특수'를 통한 내수 회복이 기대된다”며 “중국 국경절 연휴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이 활력을 보탤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