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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2년 늘려주겠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임금을 깎아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준 사례가 ‘나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30일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 임금을 장기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 차별”이라며 주식회사 A와 B 재단에 제도 개선과 감액분 지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 겉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더 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에 다가갈수록 월급을 계속 줄주식단주주문
이는 제도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3년, 길게는 6년 동안 임금이 단계적으로 깎였다. 첫해는 원래 임금의 90%를 받고, 다음 해는 81%, 그다음 해는 73%, 이후 66%, 마지막에는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월급이 반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정년 연장 폭과 임금 삭감 기간이전망좋은주식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년은 고작 2년 늘어난 데 비해, 임금 삭감은 최대 6년 동안 이어졌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근로자들은 정년이 늘어난 혜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삭감 기간이 더 길어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에 따르면, 이 제도 아래에서는 결국 원래 받던 연봉의 약 35% 수준만 손에 쥐게 됐다. 그럼증권전종목시세
에도 업무량이나 업무 성격은 바뀌지 않아, 똑같이 일하면서도 임금만 대폭 줄어드는 구조였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제도라며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보완책으로는 직무 전환 교육비(4년간 연 100만원 한도) 지원과 연 12일의 유급 휴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감액된 임금 규모에 비해 보완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강원비앤이 주식
”며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재단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금 피크제 기간이 3년에 달했지만, 이 중 마지막 3개월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임금만 삭감됐다.
재단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피크제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상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일부 직원과는 개별 합의를 맺어 마지막 바다이야기다운로드
3개월 동안만 근무시간을 단축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임금 삭감이 이어진 전체 3년을 고려하면 3개월 근무 단축은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결국 제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됐다”고 했다.
인권위는 두 사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임금 피크제는 본래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장치인데, 실제로는 월급만 줄이고 보상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연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오히려 더 긴 기간 임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주식회사 A와 B 재단에 감액된 임금을 진정인들에게 지급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피크제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