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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을 위한 시민 체감 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상황실. 수원시의회 소속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현수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앉았다. 우리자산운용 그 사이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평소 같았다면 날카로운 시선을 주고받았겠지만, 이날만큼은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공동선언에 나섰다. 극한 대립이 일상화한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보기 드문 협치의 현장이었다.

수원시의회는 17 대 17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수가 동 저축은행수신 일하다. 동수라는 점이 협치의 토대가 될 수도 있지만, 한쪽 당이 진보당(1명)·무소속(2명)과 손잡고 밀어붙이며 반대 당을 아예 배제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원 구성을 둘러싸고 양당은 4개월 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협치는 박현수 대표와 김동은 대표가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면서 출발했다. 2018년 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박 대표는 수원시의원에, 김 대표는 경기도의원에 처음 도전했으나 함께 낙선했고, 이후 각기 다른 당으로 의회에 들어온 뒤에는 치열하게 맞섰다. 하지만 7월 들어 여러차례 식사를 함께하며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공통점을 찾아가게 됐다.

김 대표는 “오해했던 부분 그리고 서운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자격 부분을 풀어가며 시민을 위해 또 의회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정치인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우리 기초의회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구체적인 정책 합의로 이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출산지원금 확대( 학자금대출 승인기간 첫째 50만원 신설, 둘째 기존 50만원→100만원 상향) △무상교통 사업(70살 이상 연간 24만원) △생리용품 지원(11~18살 여성에게 월 1만4천원) △대상포진 무료 접종(65살 이상) 등 4개 조례에 합의했다. 총사업비는 연간 275억원 규모로, 수원시는 지방채 2천억원 상환을 통한 이자 절감과 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4년 8월26일 경기도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며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표는 “지방의회 내 여야가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국내 정치에서 드물기 때문에 시민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역시 “이번 합의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도 협치의 정신으로 여야가 민생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화합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다. 수원시가 ‘미취업 청년 무상교통’ 사업도 마치 여야가 협의한 것처럼 알려 박 대표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신뢰를 유지하려면 욕심내지 않고 작은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뢰 유지와 지속적인 소통이 협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수원시의 정치 실험은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한 한국 사회에서 지방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의 불씨로 평가받는다. 개인적 관계 개선에서 출발해 구체적 정책 합의로 발전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야가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면 지방정부도 움직일 수 있다. 다른 지자체에도 협치의 경험이 널리 전파됐으면 한다. 결국 시민에게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김 대표의 말이다.




갈등과 분열, 불신과 혐오로 흔들리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다시 시민의 신뢰 속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겨레는 오는 10월23일 열리는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의 주제인 ‘민주주의의 미래’를 탐구하려, 미국·유럽·대만 등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 혁신 현장을 찾았다. 순위투표제와 초당적 협력, 반극우·반차별 시민운동, 디지털 공론장, 시민의회 등 다양한 시도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확장하려는 전선이다. 각국의 실험을 살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과제를 짚어본다.


정은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