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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장
"운영 어려워질 것,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배 감가상각비 90%까지 세금으로 부담"

서울시 주장
"실패 전제한 것, 200억 운영비 뽑을 것"
"버스사업에 투입되는 9천억원은 뭔가?"






25일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서울 잠실선착장에 접안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강버스의 효용 타행 수수료 면제 성을 놓고 여론이 양분돼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한강버스를 소재로 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500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재정사업'이라며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은 ㈜한강버스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민간사업'이며, 1500 카드론 신청방법 억원이라는 사업비 역시 서울시 재정이 아닌 민간 사업비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사업비 1500억원의 출처는 ⓵금융권 대출금 500억원 ⓶SH 대여금 856억원 ⓷친환경 선박 보조금 67억원 등 기타수입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선착장 조성 등에 들어간 227억원이 전부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개인신용정보서 이에 대해 그동안 한강버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민주당)은 CBS와 인터뷰에서 "(주)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인 SH가 대주주로서 투자해 만든 회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한강버스의 적자로 SH가 어려워지면 서울시가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축주택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와 '운항결손액'을 메꿔주기로 협약했다고 한다. 
'운항결손액'이란 운항 수입이 지출보다 적어서 생기는 액수를 말한다.
서울시는 반박했다. 우선 '운항결손액'이 생기는 경우 유도선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의 길을 열어뒀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현금서비스유도선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선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선박의 감가상각비 90%까지 20년간 서울시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이 모든 것이 서울시 예산 투입을 말해주는 증거들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초기 2년간 42억원의 운항결손액을 예상했다"면서도 "서울시가 다른 대중교통(버스와 마을버스)에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9천억원이 넘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SH가 합작법인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놓고도, SH는 이사회나 투심(투자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건너뛰고 편법으로 부랴부랴 사업을 진행해 뒤죽박죽 됐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취항하면서 정치화되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도 거기서 증폭됐다. 



권민철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업 실패를 전제로 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사업 초반 분위기상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 연간 운영비는 당초 연간 2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금융비융(⓵금융권 대출금 500억원 ⓶SH 대여금 856억원에서 발생), 인건비, 선박 유류비 등이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간 서울 시민들의 관심을 감안하면 한강버스로 인한 연간 수입이 운영비와 얼추 비슷하거나, 아니면 넘어설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서울시는 당초 선착장 등 내부 편의시설 임대수입으로 연간 90억원, 선착장 옥외 및 선박 내외 광고 등 부대 시설을 활용한 수입으로 연간 80억원을 잡았다고 한다. 
여기에 초기 승선율 35%, 3년 뒤 승선률 46%로 잡고 추산한 승선료까지 합하면 연간 수입이 23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운항 개시 일주일간 승선률은 당초 예상치(35~46%)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램프업 효과"(상승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은 선박 운항상에 큰 결점 없이 사업이 순항했을 때의 이야기다. 특히 안전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더욱이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의 잡음, 그로 인한 사업 지연, 다시 그로 인한 여론의 불신도 해소해야 하는 과제다.
이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감사 결과도 사업 순항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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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