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천지 ┺ 캡틴프라이드게임 ┺㎚ 65.rsg351.top ▷[장승진 기자]









▲  2025.09.15. 최교진 교육부장관 고교학점제 학교 현장 방문


ⓒ 교육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유연화, 출결 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경감, 다과목 수업과 학점제 관련 업무 부담 완화, 교·강사 인맵스리얼티1 주식
력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 현장이 고교학점제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안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다.

예견된 혼란... 정책 간 정합성 부족이 근본 원인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재의 혼란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시행 이전부터 예견된 문제였다. 교육정책이데이트레이딩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책 간 정합성과 학교 현장의 실행 역량이 함께 갖춰져야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행되었다.
교육부는 발표문에서 언급하듯 입시 중심의 경직된 교육과 수직적 서열화를 벗어나 학생 성장 중심의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수평적 다양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고교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명목으로 고교학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점제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난 3년간 정책 운영은 해당 취지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전개 되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선택과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제한했고, 내신 상대평가와 수능 중심 선발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선택을 '입시 최적화' 선택으로 전환 시켰으며, 일반고 전환 정책의 폐기는 학교 간 교육바다이야기 5만
기회 불균형을 심화시켜 오히려 수직적 서열화를 강화했다. 정책 간 정합성을 잃어버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책임과 부담만 일반고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았다.
① 학교 부담 완화: 형식적 운영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교육부의 대책안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 학교 현장 부담 완바나나게임
화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 변화다. 그동안 고교학점제는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급격히 높여 왔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출결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다과목 수업 등은 교사들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행정과 수업 부담을 안겼다. 이번 대책안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유연화, 출결 관리 방식 단순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 축소, 교·강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학교가 학점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형식적 운영'이나 '편법적 적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강사 인력 확충 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하며, 그 실효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해당 대책안이 미봉책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교육부가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명확한 인력 수급 로드맵을 현장과 공유해야 한다.

현재 행정학급과 수업학급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교사 확보 없이는 정상적인 수업 운영뿐만 아니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도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력 확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  2025.09.15. 최교진 교육부장관 고교학점제 학교 현장 방문


ⓒ 교육부




② 학습 격차 해소: 단기 지원을 넘어 전문성 강화 필요

둘째, 학생 지원 강화와 학습 격차 해소에 대한 보완이다.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은 저성취 학생을 위한 책임교육과 진로 맞춤형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번 대책안에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전담교원 확충, 대학생 멘토링 등)과 진로·학업 설계 지원 확대(진로전담교사, 중앙·시도 진로지원단 강화, 상담 콘텐츠 개발 등)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고교 단계에서만 학업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학생 개개인의 진로 탐색과 학업 선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는 근본적 한계가 많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성이다. 일반 교사들도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저성취 학생 문제를 대학생 멘토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실효성이 낮으며, 단순히 전담교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
진정한 맞춤형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나아가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책임교육의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다.
③ 국가 책임 확대: 교육 격차 해소 위한 기반 마련
셋째, 운영 여건 개선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 확대다. 고교학점제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학교 현장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학교별 과목 개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강사 인력 확충,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확대, 대학·전문가 연계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대책안에는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의, 강사 채용 예산 지원, 시도 간 온라인학교 교차수강, 대학 연계 과목 개설 등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 이상 고교학점제 운영의 책임을 단순히 '학교의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책안은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적 기반을 보장하겠다는 방향 전환의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 현장의 실행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25.09.16. 최교진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고교학점제 개산 방안 간담회


ⓒ 교육부




성취평가제 병행 없이는 고교학점제 성공 불가능

끝으로 교육부는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제도 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고교교육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였던 성취평가제의 전면적 구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상대평가 중심의 선발 구조가 유지되는 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자기 성장보다는 입시 유불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논의는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신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전환, 수능의 단계적 절대평가 및 서술형 평가 도입, 고교-대학 연계 평가체계 구축을 포함한 중장기 개편안 마련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또 다른 전제였던 일반고 전환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정책의 정합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2021년 종합 추진계획에서 밝혔듯이, 고교학점제는 학교 유형 간 서열화를 넘어 학생 개개인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수평적 다양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앞선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속시키는 결정은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고착화하였고, 이는 성취평가제 도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로 작동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도 성취평가제 추진이 특권학교 학생의 내신 불리 문제로 무산된 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일반고는 학점제 운영의 책임을 지면서도 입시 경쟁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이중의 구조적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성취평가제 병행 없이는 고교학점제 성공 불가능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논의가 단순히 고교학점제의 부분적 보완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였던 성취평가제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대학입시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학교 체제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성취평가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곧 고교 유형 간 서열 구조를 완화하는 과제와 직결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와 같은 특권학교가 존속하는 한, 일반고 학생들은 제도 운영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고, 결국 성취평가제는 반복적으로 좌초될 위험에 놓일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신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전환 ▲수능의 절대평가 및 서술형 평가 도입 ▲고교 유형 간 불평등 해소 ▲대학 선발 방식 개혁을 포함한 중장기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개편이 뒷받침될 때에만 고교학점제는 학교 현장에 부담으로 남는 제도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진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고교 교육 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