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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 상무가 26일 조선비즈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SME AX 리더스포럼’에서 가업승계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조선비즈


김 상무는 이날 오전 조선미디어그룹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SME AX 리더스포럼’에서 가업승계 전략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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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특례는 경영자가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증여·상속세 부담 완화와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으로 제3자에게 사업체를 넘기는 폐해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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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의 증여 재산에 대해 0~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분할납부 기간은 15년에 이른다. 일반 증여의 경우 같은 규모의 재산에 10~50%의 세금을 내야 하고 분할 납부 기간도 5년으로 짧은 편이다.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김 상무는 가업승계 증여특EMLSI 주식
례에서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춰야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또는 증여일로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 요건파칭코종류
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최고 5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김 상무는 “올해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회사들 가운데 다른 사항은 괜찮았지만 대표이사 재직 요건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좋고, 대표이사는 반드시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단독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지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 계획도 사전에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가업 주식 증여 시 모두 가업증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 가액에서 ‘업무 관련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만 특례 세율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 상무는 또 “효율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증여 전 합병·분할 및 매각 등으로 사업 무관 자산을 처리해야 한다”며 “업무 관련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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