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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필순 광주광역시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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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J6xxMidS_PM
◇ 정길훈 (이하 정길훈): 광주형 일자리 제1호 기업이 광주글로벌모터스 GGM이죠. 다른 완성차 업체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저축은행예금담보대출 대신 자치단체가 주거와 보육 등 이른바 사회적 임금을 채워주는 구조인데요. 이 사회적 임금 지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박필순 광주광역시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필순 광주시의원 (이하 박필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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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광주형 일자리 개념을 보면 일단 완성차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 주는 대신에 자치단체와 정부가 주거라든지 보육, 이런 사회적 임금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광주광역시가 약속한 사회적 임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필순: 이건 2019년 솔로몬저축은행무직자 도에 광주형 일자리 창출하면서 노사 상생 발전 협정, 그리고 완성차이지 않습니까? 사업 투자 협약에 따라서 말씀하신 낮은 임금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일명 사회적 임금이라고 불리는 공동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 분야에서 이뤄지는데요. 주거 지원 분야 그리고 교통 지원 그다음에 교육 지원, 문화·체육이나 근로 환경에 대한 지원 이렇게 나뉘어 러시앤캐시10등급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거 분야는 당초에는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었으면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73호가 공급돼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연계형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에 300세대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그전에는 노동자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주거지에서 산다고 하면 노동자 주거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주 내용일 것 같고요. 교통은 통근버스 지원, 교육 분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직장 근처에 둬서 진행하는 것이고 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통해서 거점 공간을 커뮤니티센터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개방형 체육관을 통해서 체육 활동이나 건강을 돌보는 활동, 이런 걸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어제 시정 질문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시설인 것 같아요. 빛그린산단에 체육관이 지어졌는데 이게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 박필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24년 작년 8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을 맡긴 상태였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개관하고 교육이나 홍보,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미팅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숙박 시설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450억 들여 건물을 지어 놓고도 숙소들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강당도 쓰지 못하고 있고요. 천장은 지금 비가 새는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정길훈: 제가 질문한 건 빛그린산단의 체육관이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답한 것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인 것 같군요.
◆ 박필순: 체육관과 대표적으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 정길훈: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짓게 된 목적은 뭡니까?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인가요?
◆ 박필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 커뮤니티센터 같은 곳이지요. 그리고 노사동반지원센터는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고 교육장이나 홍보 이런 것들로 쓰일 수도 있고요. 참여 공간으로 미팅하거나 이를테면 주변에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에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숙박 시설을 둬서 교육하거나 1박 2일로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입주 기업들이 이 노사 동반 성장을 위해 뭔가 행사를 할 때 거주지가 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숙소도 갖추고 있고 교육 공간도 갖춘 그런 공간이군요.



◆ 박필순: 그래서 산단의 커뮤니티센터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광주광역시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 박필순: 어쨌든 그간 시설 보완 과정이 좀 있었다는 거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습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부시장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개관해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 정길훈: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그렇고요. 애초에 물어봤던 빛그린산단 체육관도 지금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산단의 노동자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 박필순: 이것은 작년에 뉴스에 한 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2년 전인 23년도 6월에 역시 완공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영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영장 수면이라든지 내부 개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시설 보수를 하는 과정이어서 오픈을 못 하는 상황인데요. 이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는 보완해서 내년 3월에 개관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가 더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준공 전 과정을 준비하면서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250명 정도가 이용해 줘야 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현재 수요 분석을 했을 때는 그 정도가 나오지 않아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 정길훈: 체육관이 23년 6월이면 지금 지어진 지 2년 4개월이 넘었다는 것인데요.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빛그린산단에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거기 노동자들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어진 건물인데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정확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 박필순: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거기는 GGM의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빛그린산단 근로자들까지 다 이용하게 하는 산단의 복지시설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청년 근로자들이 많고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산단에서 퇴근하면 퇴근 이후에 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대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퇴근하면 주거지로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자가 낮게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시설 보수를 끝내 놓고 여러 홍보라든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회사에 대한 홍보라든지,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도 100명이라도 시작해서 그 효과가 있다면 숫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척시켜야 했는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저희가 지금 주로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회적 임금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주거복지 지원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는 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에 공공임대주택 300호 지원하기로 했었다는데 그것도 늦어지고 있다는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 박필순: 그렇습니다. 주거비 지원은 월 30만 원, 이것도 이번에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가능하다면 물가 변동률이나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게 임대료거든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보완돼야 할 것 같고요. 핵심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현재 73호가 근로자들에게 공급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3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 주거단지에 300호를 마련해서 근로자들이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게, 주거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것 또한 굉장히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어제 의원님이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문제 제기한 뒤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답변한 것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수요 예측 실패한 것이 아니다, 광주광역시가 재정 압박을 받다 보니까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고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필순: 정확하게 시장님 답변은 수요 예측 분석이 그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강기장 시장 와서, 민선 8기에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요 예측이 최근에 와서도 더 해봤을 때도 경영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불요불급하게 이것은 진행해야 하는, 사회적 임금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예측이 250명 정도가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재정 적자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영장은 적자가,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걸 일단 머뭇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촉구했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언제 이뤄질지는 어제 답변으로는 시원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 정길훈: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임금이 전반적으로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보면 광주광역시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광역시 가운데 채무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 재정 압박 속에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할지 그 부분도 사실상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필순: 저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두 가지 요청 아닌 요청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예산이나 이렇게 어려운 것 그리고 시설이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GGM의 청년 근로자들에게 왜 이것도 이용할 수 없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노사 간의 갈등까지 있으니까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친절한 행정, 좀 더 시민들께 잘 알려주고 다가가는 행정이 필요하다. 예산이 없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설명해 줘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친절한 포용 도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포용적으로 더 다가가서 포용할 수 있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포용의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어제 촉구했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광주형 일자리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인 거죠?
◆ 박필순: 네.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일단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먼저 지키겠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근로자들께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길훈: 지금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GGM의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단협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사 간에 서로 고소 고발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필순: 지난번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협약이나 중재안이 결렬되고 나서 갈등이 커졌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은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노사를 만나봤을 때 의회에서도 제가 접촉해서 이 상황을 체크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현재 경제부시장 취임해서 노사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대 주주로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장께서 좀 더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저희는 촉구했고 대신 부시장께서 접촉해서 현황을 파악했던 것 같고요. 어제 부시장께 제가 질문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노사 간 갈등의 문제도 곧 풀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 섞인 발언을 답변해서 저도 그렇게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GGM이 지금 캐스퍼 생산량 20만 대를 돌파했고 어제 시장님 말씀처럼 차종도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 광주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시민의 기대가 크고요. 노사민정을 빠르게 안정화하고 생산력을 높여서 2교대도 하고 차종도 다양하게 해서 우리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로서 좋은 기회로 마련될 수 있겠다는, 어제 희망 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필순: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필순 광주광역시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