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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본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 사건에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재판장이 “널리 알려진 공인이어서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 여사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BS 라디오 앵커는 판사의 판단은 양주식강연회
형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을 시작한 뒤 1분간 언론에 공개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널리 알부국철강 주식
려져 있는 공인”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정한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해하지 아니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다”라고 밝혔다. 우 부장판사는 “이 공판 절차 개시 관련해서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다”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6PC 릴게임
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라고 말해 재판장의 '공인' 언급은 김 여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우인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이 24일 김건희 여사 첫알라딘릴게임장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진=MBN 영상 갈무리



이를 두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건희 씨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를 공인으로 보고 있바다이야기하는법
구나', '공무를 담임한 공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영향력이나 어떤 행세를 했던 측면에서는 공인으로 보고 있다', 이게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

방송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는 “아마 양형에서도 오히려 안 좋을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공인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받는다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나 비슷한 (이들이) 별거 아닌 사건으로도 구속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며 “재판부가 처음에 얘기했으면 양형에도 별로 안 좋겠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