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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성가족부가 경찰과의 성매매 단속 재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불법 행위 단속 필요성에도 불구 단속을 강화할 경우 범죄가 음지화·지능화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경찰청과의 합동 성매매 단속·점검 재개 여부를 두고 최근 실무 검토에 돌입했다.
앞서 원민경 여가부 장관이 성매매 단속·점검 중단에 관해 "매우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라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시작한 여가부와 경찰청의 합동 종합원가계산 성매매 상시 단속·점검은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중단됐다.
당시 여가부는 내부에 '인권보호팀'을 별도로 설치해 파견 경찰 2명과 상시 점검을 벌여 3년간 성매매 업주·성매수자 126명을 적발, 성매매 피해 여성 193명을 지원했다. 현재는 여가부 단독으로는 현장점검 및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저소득층창업자금 여가부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행 후 성매매 단속은 시도경찰청 고유 업무로 이관됐다"며 "지역마다 성매매 업소 환경이 달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가부는 경찰청과의 합동점검 중단 이후에도 지자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협력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점검하고 성매매 예방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은행 대출시 필요서류 등 관련 대책을 이어왔다.
국내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는 20년이 넘었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성매매 집결지는 12곳이다. 서울에는 성북구 미아리와 영등포구 두 곳만이 남았다.
기존의 기지촌 중심의 집결지 형태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최근 SNS, 채팅앱 등 디지털 창구 1000만원 대출 를 통한 신종 성매매는 확대되는 추세다. 온라인으로 성매매가 옮겨가면서 단속과 적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암시장 전문 조사기관 하보스코프닷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성매매 시장 규모는 약 120억 달러(약 14조 8000억 원)로 추정된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결정도 쉽지 않은 문제다. 서울의 성매매 집결 전세금반환자금대출 지 관할 지역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집결지를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을 강화한다면 지하로 숨어들어가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차선의 방법을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서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는 공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앞둔 여가부는 성매매 방지 홍보 활동과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2022년부터 배포를 중단한 '성매매 추방주간' 맞이 대국민 캠페인 안내 보도 자료도 올해 재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23명 더 늘리고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운영에 1억 3000만 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시스템 운영에 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1억 2900만 원을 투입해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