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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석방 특혜도 베풀었다. 검찰이 내란 시도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내란에 가담한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라고 말했고, 정 처장이 이를 부하들에게 LH주택공사홈페이지 전달한 내용이 메모 형태로 남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계엄 당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 총장, 대검과 방첩사 간부 사이의 긴박했던 통화는 검찰의 내란 가담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11시30분 열린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 합수본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는데, 이 회의 전후 세차례에 걸쳐 심 전 총 소상공인지원대출 장과 통화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12월4일 0시25분으로부터 12분이 지난 뒤,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민주당은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실제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 조직적으로 움직인 창업보육센터 정황도 있다. 박세현 당시 서울고검장이 이끌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공소장에서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을 숨겼고, 관련 수사도 하지 않았다. 대검 간부와 방첩사의 새벽 통화에는 ‘안부 전화’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대응했고, 선관위 출동 의혹도 부인했다.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이다 재무계산기 추천 . 심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게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는데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석방한 뒤, 일선 검찰청에는 다시 ‘날’로 계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1인용 특혜’임을 자인한 셈이다.
심 전 총장은 검찰청 폐지를 불러온 장 인천개인회생 본인이다.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등 비굴한 처신으로 권력에 굴종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검찰 조직을 상납했다. 응분의 법적 책임을 넘어, 그 과오와 불명예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