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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과학기술계에 벌써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교차검증이 예상된다.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임명됐던 기관장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도 주요 국정감사 이슈로 부상했다. R&D 삭감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부 아픈 기억’을 스스로 진상 조사하겠다고 관련 TF를 발족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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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R&D 예산 삭감에 대한 의원실의 관련 자료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계 공공기관의 한 관계 자격요건 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기관장 선임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관장 선임은 언제 했는지, 절차는 정당했는지 등을 묻는 질의 자료부터 기관장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우주항공청 소속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 부산중고차대출 원장에 대한 잇따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원장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관용차 교체와 집무실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여기에 직원 워크샵에서는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 전형적 ‘알박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주청 소속 정부출연연구소뿐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3개 대부분 기관장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인물들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 종합통장연말정산 알박기식’으로 공공기관장이 임명되면서 문제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R&D 예산이 삭감됐는지 따져보겠다는 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정부에서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2030 신진 연구자들이 대거 실직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R&D 예산 삭감 진상규명 TF’를 가동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던 정책적 문제를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스스로 ‘아픈 기억’을 밝혀야 하는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임명받은 기관장들은 좌불안석”이라며 “이번도 다르지 않고, 절차와 공정성을 떠나 ‘먼지 털기식’ 접근은 문제가 없지 않고 정치가 과학을 집어삼키는 현실에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탄핵정국에서 임명된 이들에 대한 ‘먼지 털기식’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고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서도 관련된 자료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정치적 ‘압박’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