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30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타인을 해할 의도'를 가진 콘텐츠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광범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위한 콘텐츠 삭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이 법은, 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을 징벌적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조국혁신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누군가는 법을 '빨간당'이 만든 법, '파란당'이 만든 법으로 구분해 볼지 모르겠다. 하지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 2023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모바일바다이야기 인사청문회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이동관 위원장은 찬성했을 수 있다. 법은 늘 최악의 권력자가 악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극우 보수 성향 시사 유튜버들과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 유튜버들과 진보언론에 대한 응징과 억제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바다신릴게임 민주당이 한겨레나 최욱의 '매불쇼'까지 옭아맬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처럼 전면 재검토가 답이다.
물론 민주당 법안이 좌초된다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실존하는 상황에서 법안에 반대만 하고 마침표를 찍어선 안 된다. 개정안 문제와는 별개로, 모바일릴게임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영향력 있는 시사 유튜버의 경우 언론중재법 대상으로 포괄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높이는 방안을 계속 찾아야 한다. '한국판 DSA'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