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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소득 하위 90% 인당 10만원씩…첫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국민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 주민 서브프라임대출 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신용불량자 급여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번이다. 27일과 28일은 온라인에 한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 새희망홀씨 자격 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 저축은행당일대출 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한다.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두 가능하다.

“1차 지급,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경기동향 등 호전”

행안부는 지난 1차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소비 심리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에서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8월 체감은 소상공인 72.3·전통시장 75.6, 9월 전망은 소상공인 88.3·전통시장 85.5로 모두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77.0%)과 전통시장(89.3%) 모두 ‘정부 지원 증대’를 체감 BSI 호전 사유 1순위로 꼽았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했다.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5.8%가 소비쿠폰 지급 이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매출이 늘어난 사업장의 51%는 매출 증가율이 10~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2차 지급 예산 규모가 1차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차 총 사업 예산은 13조 9000억원 규모로, 1차 9조 3000억원, 2차 4조 6000억원이다. 1차 지급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인 5008만여 명이 신청해 9조 693억원을 지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차는 모두 같은 사업이다. 1차는 신속한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빠르게 지급한 것이고 2차는 소비 진작·소득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남은 10만원을 지급하는 단계”라며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에 따른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놓고 긍정적인 의견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부 재정을 부담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서울을 제외한 시·도의 국고보조율은 90%, 서울은 75%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은 5800억원 규모다. 이에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등적 국비 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