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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은 결코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날로,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와 차등 보조 관행을 문제 삼으며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 30년 동안 시민들의 삶을 지켜왔지만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인프라 노후화로 재정 문제가 초비상 상황" 원가계산프로그램 이라며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소비쿠폰 사업비 5800억 원을 떠넘겼고, 국고보조율도 서울은 75%로 다른 지역(90%)보다 낮게 적용돼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미국 지방정부 사례를 들어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을 때 미국 지방정부가 'We are still in'이라며 앞장섰다"며 " 담보대출영업 중앙정부가 흔들릴 때 지방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켜낸 것처럼, 오늘 서울시와 자치구의 선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구청장들이 행사에 불참한 점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오늘 민주당 소속 구청장님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하지만 국가 재정과 채무 문제만큼은 정당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 대부중개 면 그 짐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며 "오늘 선언이 시민 권리를 지키는 약속이자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이 불참한 한국장학재단소득연계상환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15개 자치구만 참여했다. 이 중 일부는 구청장이 직접 참석했고, 나머지는 부구청장이 대신 자리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서울은 전국 유일하게 국비를 차등 보조받으며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실질적인 재정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반드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은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 지방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정책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 맞춤형 정책 운영은 물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 보조는 형평성은 물론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어 개선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발행한 소비쿠폰의 경우 정부는 정책 비용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통보했으며, 국고보조율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유일하게 75%를 적용받았다. 나머지 시·도는 90%를 적용받아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5800억 원에 달했다. 오 시장과 구청장들은 '서울의 재정자율성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입니다'라는 문구 아래 서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동선언과 함께 이어진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지방재정' 포럼에서 나온 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지방재정·행정학회 등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에서는 지방세 중심의 세입 구조 개편, 국세의 지방세 이양, 중앙·지방 간 재정 역할 분담 명확화, 법·제도 개정을 통한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언들을 종합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