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동남권투자은행 또는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사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물었고, 전 장관은 “공사로 정리했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공사가 유연하다”며 거들었다.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죠”라고 지시하면서 3개월 넘게 벌어진 ‘공사-은행 논쟁’은 ‘동남권투자공사’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공사가 최선인지는 의문이다. 은행을 주장하는 부산시안에 일리가 있어 충분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야 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 신한카드연체수수료 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장관은 공사를 선택한 이유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내세웠다. 공사채를 발행하면 자본금 마련이 쉽다고 한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재정건전성을 맞추기 까다롭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해 재원 마련에 덜 안정적이라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주장했다. 한마디로 은행법에 따른 규제가 많다는 의미다. 이 금융위원장은 은행은 대출업이라 동남권 기업에 정책 투자하는 기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남권에 지방은행이 있어 중복된다는 점도 공사 설립의 근거로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나 국회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 은행 새마을금고 통장압류 형태에 장점이 많다는 부산시와 같은 입장이 적지 않다.
전 장관과 이 금융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공사채를 발행하면 자본금 마련이 쉬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전 장관이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확장성이다. 은행은 수신(예금) 기능이 있어 공사에 비해 저리 대출로 인한 대출 여력이 크다. 신용카드 보험 전자금융 등 다 로또복권 양한 업무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중심지 부산에 큰 도움이 된다. 은행 규제가 공사보다 더 엄격하다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가 많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처럼 특례 규정을 두면 된다고 한다. 공사를 설립해도 은행에 준하는 자본건전성 개별 규정을 두는 게 상례다. 이 금융위원장은 지방은행 중복을 얘기했는데 공사는 중복이 아닌가. 부산에 원룸보증금대출 해양진흥공사가 있다. 오히려 업무 중복 가능성이 더 크다. 시중은행은 여러 개 있어도 되고 지방은행은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수긍하기 어렵다.
신임 산업은행 박상진 회장의 입장 표명으로 산은 부산 이전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마당에 투자기관 설립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전 장관의 발언을 보면 기관 설립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정권 초기 대못을 박아 다른 지자체가 입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은행이 됐든 공사가 됐든 투자기관 설립은 부산 울산 경남에 다시 없는 기회다.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진정 무엇이 동남권 미래를 위한 길인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