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바라본 인천 앞바다.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경인방송DB] 


[인천 = 경인방송] 해양도시로 불리면서도 바다에 대한 자치권은 없는 인천시가 연내 '해양 기관 이전'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 확보의 첫발을 내딛을지 주목됩니다.   
오늘(30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은 시와의 협의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항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항만시설 공사 인허가 등 개발·운영권부터 공유수면 매립과 릴게임손오공 사용 허가, 준설토 투기까지, 현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는 국가 사무 일부를 인천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제주도·세종시 등 특별자치시도만 각 지역특별법상의 특례 조항에 따라 부여받은 이양 권한을 해양 분야에 한정해 일반 시인 인천시에도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릴짱인천시는 바다와 맞닿은 도시지만, 인천항 관련 정책의 승인권이나 집행권은 해양수산부와 산하 중앙기관에 일임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항만 관련 산업 정책이나 개별사업이 하나의 그림으로 조정되기 어려운 건 물론, 전담인력 부재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구현에도 한계가 있단 지적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항만 개발의 대표 사례인 사이다쿨 인천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역시 해수부 내 전담팀은 요청 1년여 만에야 겨우 3명으로 확대가 예고됐습니다.  
국회에 발맞춰 같은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결의안은 두 기관의 주요 기능을 인천시로 이양하는 한국릴게임 '구체적 추진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되,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 재정·인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아직은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추진 근거가 없어 '항만법 등 법령 개정을 조속히 하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대표발의한 박창호 의원(국힘·비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골드몽 규정한 권한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별시만 이양되고 일반 시도는 안 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수부는 2022년부터 국가 항만 개발권이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을 이어와 일단은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항만법 개정안 외) 올 12월 제정 예정인 '지방 일괄이양법'에도 관련 사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부처 및 국무조정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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