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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마지막 판자촌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재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정비사업이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린다며 이를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통해 13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2.5년→2년), 추진위 및 조합 설립(3.5년→1년),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및증권황제
이주(8.5년→6년) 등 주요 구간에서 평균 5.5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고 구역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 평균 3.5년 걸렸던 조합설립을 구역지정 후 1년 이내로 크게 단축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후 서울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바다이야기
사업 아카데미’ 강연에서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줄이는 신통기획 등을 추진해왔고 추진위 등에 예산 지원이나 사업 단계별 처리기한제, 갈등조정관 제도 등을 도입해서 행정절차를 서둘러 ‘속도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였지만 조합설립과 주민 갈등 관릴게임종류
리, 사업성 확보, 인허가 신속화 등의 문제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사업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다. 사업단계를 총 6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42개의 세부공정으로 나눠 사업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주민반발을 억제하는 행정 압박으로 작용하거나릴게임환전
조합에 사업 지연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기부채납 문제, 주민과 조합 간 갈등 등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주민 반발을 막는 제도가 될까 우려된다”며 “신통기획으로 구역지정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얽힌 이해관계만 빠르게 풀 수 있다면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리기한주식초보강의
제만으로 그것이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행 후 정착만 된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기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아무 것도 하지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며 “단지별 분쟁이 발생해 지연되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우선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기한을 한정하면 사업 속도를 내는 기폭제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통기획, 사업단계별 처리기한제 등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다만 현재는 높아진 추가 분담금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이 빨리 효과를 보기 어렵다. 향후 업계 상황이 개선될 경우를 대비해 제도를 갖춰놓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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