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뒷좌석에서 잠든 차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당 차량을 주차 타워 고층에 입고시켜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현석)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입주민 C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1월 2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주차 타워 안에서 입주민 D씨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D씨는 다음 날 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사고 당일 D씨는 대리 운전을 맡긴 자신의 차량에 탄 채 오피스텔 주차 타워 승강장 안까지 도착했다. D씨는 대리기사에게 돈을 준 뒤 차량 뒷좌석에 타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민 C씨가 출입구가 열린 주차 타워 승강기 앞에 도착했다. D씨 차량에 접근한 C씨는 운전석과 창문 등을 확인실전투자클럽
했지만, D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비실로 찾아간 C씨는 “(주차 타워 승강기 안에)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경비원 A씨에게 말했고, 경비 일지를 작성 중이던 A씨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C씨에게 차량을 입고시키게 했다.
D씨가 탄 차량은 15층 높이의 주차 타워 내부로 이동했고, 차량이 입고다모아릴게임
된 사실을 몰랐던 D씨는 문을 열고 나가다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과실을주식초보강좌
인정했다.
관리소장 B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라면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또 C씨에 대해서도 “차량 선팅이 강하게 돼 있어 눈으로 뒷좌석 부분을 확인할 현대엘리베이 주식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