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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혜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로 몸살을 앓은 인도네시아가 1조 원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쌀 무상지원, 임시 일자리 창출, 단기 노동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서민 생활 안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될 16조2,300억 루피아(약 1조3,714억 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는 “부양책을 통해 올해 5.2%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부산은행 수수료면제 밝혔다.
부양책에는 △저소득층 1,830만 가구에 3개월간 쌀 10㎏씩 지원 △도로·교량 등 인프라 건설에 60만 명 이상 고용 △관광업 종사자 소득세 면제 △대학 졸업생 인턴십 지원 △승차 공유 오토바이 기사 같은 단기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말에는 항공료 할인으로 내수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위로 분출된 경제적 불평등과 불만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행정부는 올해 초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한다며 중앙·지방 정부 예산 306조7,000억 루피아(약 27조5,000억 원)를 삭감했다. 이로 인해 인프라 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부 사업이 줄줄이 멈춰섰고, 물가 상승과 긴축 기조에 따른 세 공무원 퇴직금 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월 5,000만 루피아(약 425만 원)의 주택 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분노가 폭발했다. 이는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 540만 루피아(약 46만 원)의 약 10배에 달한다.
누적된 불평등과 좌절감에 특권층의 특혜 논란이 기 대전미소금융재단 름을 부으며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20대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사망까지 더해져 분노는 더욱 커졌고, 갈등 격화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다. 결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논란이 된 국회의원 주택 수당을 포함해 특권 폐지를 선언하면서 시위는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후 보름 만에 역대급 경기부양책을 별내역 내놓으며 추가 민심 수습에 나선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로 이어진 경제 불만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토바이 기사 등) 단기 노동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