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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우리에게 미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한국정치학회


학원강사경력그래서 대표적 정치·외교 전문가들이 모여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미 관계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향후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과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범수)가 20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연 ‘기로에 선 한미관계: 미국 일방주의 시대, 한미관계의 미래를 묻 가계부채 는다’ 공동학술회의다.
이번 학술회의 참가자들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동맹을 경시하는 일방주의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현재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기조발제에서 “동맹은 보호막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 2금융권신용대출자격 에 기반을 둔 협상의 구조”라며 “주권국가의 존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선 필요할 때 강대국과도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우위와 징벌적 조치는 장기적 파국을 낳는다”며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동맹이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의존과 침묵이 아니라, 대등하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소상공인연합회 말했다.
김남국 고려대 교수가 진행한 1세션 ‘한미 경제협력은 지속 가능한가’에서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한국은 처음부터 타협을 추구하며 관세협상을 벌여왔다”며 “협상 의제가 관세·비관세장벽·방위비에서 대미 투자·통화스와프로 전환됐다.미측 협상 대표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서 재무장관, 상무장관으로 수차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재부팅필요 이 교수는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의 양상을 ‘움직이는 표적’ 또는 ‘골대 옮기기’로 비유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피해의 최소화보다 장기적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해야 한다”며 “투자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한미동맹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주 중앙대 교수는 “한국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기본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보편성에 기반한 대미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 부과 피해의 최소화와 공급망 재편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과제다. 미래지향적 포괄적 동맹의 차원에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의제와 대상이 불분명하고, 협상결과가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타협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략적 인내를 감수하며 협상하라”고 제안했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가 사회를 본 2세션 ‘한미동맹의 현안과 과제’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세종연구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목표는 반 엘리트주의, 제조업 부활, 슈퍼 대통령,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요약할 수 있다”며 “‘트럼프 독트린’이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종언과 다극화 추세를 견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지며 ‘트럼프 라운드’가 개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연합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연한 개방적 다자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동맹국은 71개이지만, 한국의 동맹국은 미국 하나뿐”이라며 “세계화와 시장의 실패, 중국의 부상이 트럼피즘을 불렀다. 국제 안보는 분쟁의 안정화. 지역안보로 책임 전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단순히 ‘부대 전개의 탄력성 차원’에 그치지 않고 ‘주한 미군의 성격 자체의 변경’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한국정치학회가 20일 롯데호텔서울 에서 연 '기로에 선 한미관계: 미국일방주의 시대, 한미관계의 미래를 묻는다' 공동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


박재적 연세대 교수는 토론에서 “역내 질서 유지에 있어 파워(힘)·제도·가치가 중요하다”며 “미국과 중국이 파워를 놓고 경합하지만, 아직 미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 가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과 우방국을 떼놓지만, 중국을 악마화해 그 간격을 메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도의 측면에서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의 지속성이 미국 주도 질서의 지속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의 지속성을 예측하는 것이 한국의 정책에 미치는 함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철재 국방선임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