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정부가 국정 동력을 가장 강하게 발휘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정권 초반에 왜 조직을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정부 역량을 한데 모아 경기 반전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서울 강남 삼성동 위치한 세계경영연구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 개인회생채무불이행 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기능은 신설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고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전남대학교 대학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전 전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 특히 경제부문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는 3가지 기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내용이다. 그는 “개방경제 시스템에서는 금융 정책을 국내와 국제를 하나로 묶 jlpt 성적 어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세종에 위치한 기획재정부로 국내 금융정책 업무를 넘기는 안은 문제가 많다고 했다. 금융사들이 밀집한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 전 위원장은 “기재부가 세종으로 내려가면서 금융허브 서울과 괴리가 커졌다. 정책 라인과 시장이 떨어져 있으면 금융정책의 속도와 효율성 퇴직연금 가입 이 저하되고 경쟁력도 약화된다. 여의도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시 시장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위원장은 “금융정책과 감독을 과도하게 분리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차라리 기재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안산직장인밴드 절차다. 17년 만에 금융정책 컨트롤타워 틀을 손보는 큰 변화인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전 위원장은 “국가 경제의 핵심 조직을 개편하려면 공청회와 토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 과정은 그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세번째는 ‘시기’(時機)다. 전 전 위원장은 “올해 성장률이 주요국 중 최하위다. 경제가 오래 눌리면 용수철처럼 회복탄력을 잃는다. 정부가 가장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첫해에 해야 할 일 중 우선순위는 경제 반전이지, 조직 개편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직 개편을 아무리 서두르고 빨리 안정화한다고 해도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금융이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되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부처 개편으로 힘을 분산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런 시점에 논란을 야기해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 미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해 전 전 위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헨리 페르난데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회장에게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할 일을 물었더니 그가 ‘한국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선택의 문제 일 뿐’이라고 하더라”라며 “오락가락하는 공매도 규제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금운영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금융 경쟁력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전 전 위원장은 “그렇다고 연금을 끌어다가 자본시장에 무리하게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해외 투자자와 연계해 자본을 끌어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생산적 금융’과 ‘확장 재정’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게 최선이라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건설업과 R&D 분야는 재정 승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분야들에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건설업 회복은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PF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