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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기 배출권 할당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35년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 혁신 비전을 달성할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감축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 손상차손누계액 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는 데 대해 "기후, 에너지, 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 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35 NDC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 놓인 최우선 당면 주식담보대출한도 과제다. 11월로 다가온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개최국 브라질은 9월 제출을 압박하고 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 등의 발언에 따르면 COP30 시작 시기에 발맞춰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2035년 목표는 단일 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공개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산 글로벌취업지원 업계는 40%대 중후반 감축을, 시민사회는 67%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IPCC 권고 수준은 61%다. 김 장관은 "각계 요구와 쟁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감축목표 산정방식을 기존 총배출량-순 배출량 방식에서 순 배출량-순 배출량 방식으로 통일하고, IPCC 통계지침을 '96년 중소기업대출확대 기준에서 '06년 기준으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장기 감축경로(2031~2049년)와 2035년 목표를 통합 논의해 실현 가능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추진된다. 2026~2030년 제4차 계획기간에는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 양도담보 출허용총량을 설정한다.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 경기변동에 따라 배출권 공급과잉이나 부족 시 조절 기능을 강화한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은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유상할당 수입금은 산업 탈탄소 설비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에 재투자한다.
김 장관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질적인 감축 수단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2026년 상반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도 연내 확정된다. 정부는 '적응'이라는 소극적 용어 대신 '대응'을 사용하며, 감축과 기후대응을 양대 축으로 설정했다.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극한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인프라 대전환,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추진한다. 9~11월 국민·전문가·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3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 폭염 쉼터 확충, 기후보험 도입 연구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시민회의와 기후주간을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을 넓히고, 홍수·가뭄·식량안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제기구 및 주변국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이 발표된 이후 처음 열렸다. 정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할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