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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지부장 최대봉)가 항소심 판결 뒤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소희 기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섬에서 전력공급사업을 수행한 노동자들을 한국 골드몽게임 전력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계약체계, 업무 수행 방식, 인력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한전과 노동자, 위탁업체 간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전, JBC 노동자 직접 교육·훈련시켜"
광주고법 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27명이 바다이야기게임장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난해 4월 재판 진행 중 숨진 고 이아무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원고 사망에 따라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25일 <매일노동뉴스>가 판결문을 살펴보니,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에 릴게임꽁머니 따라 38명은 판결 즉시 한전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고용간주규정을, 나머지 88명에 대해서는 한전이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는 고용의무규정을 적용했다.
근로자파견계약 판단요소에 따라 계약체계, 업무 수행 방식, 인력관리, 용역 대가 집행 등 여러 지표에서 도급·파견 여부를 살폈다.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한전과 하청업체가 사실상 바다이야기하는법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했는지, 하청업체가 작업 전반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판별한 것이다.
지부 조합원들은 한전 하청업체인 JBC와 근로계약을 맺은 이들로, 한전은 28년간 JBC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서지역 전력사업을 위탁해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한전이 제작한 업무지침서에 따라 일했고, 한전 직원과 JBC 노동자 사이에 수시로 업무 소통과 보고가 이뤄졌다. 한전은 JBC 직원을 직접 교육·훈련시켰고, 한전과 JBC 직원들은 고장 예방 점검·봉사활동 등을 함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일부 도급계약 성격에 부합하는 특성들도 존재하지만 근로자파견계약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며 "도서지역에서 근무할 인력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이라고 판단했다.
"JBC 사업, 한전 도서전력 위탁사업에 의존"
재판부는 JBC가 한전에 상당히 의존적인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독자적 조직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은 일부 확인되지만, JBC 직원들의 전문성 등은 대부분 한전을 통해 축적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JBC 사업구조는 한전과 특수관계(한전 퇴직자 단체가 JBC 지분을 100% 소유)에 기반한 이 사건 용역 수행에 의존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한 생산 시설과 장비, 도구, 부품은 모두 한전의 소유이거나 한전이 JBC에 용역대금을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JBC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근로자파견계약 성격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한전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한전이 판결을 이행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상고 여부를 물은 <매일노동뉴스>에 한전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전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2024년 8월 JBC와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한전은 자회사인 한전MCS 전적 조건으로 소 취하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했고, 이에 찬성하지 않은 지부 조합원 190여명은 1년6개월 넘도록 실업상태에 놓여있다.
항소심 판결 뒤 발전노조·공공운수노조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정의당은 한전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파견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다섯 가지를 모두 검토해 한전의 도서발전사업 외주화 구조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전면적으로 확인했다"며 "한전은 직접고용으로 판결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한전은 1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됐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회사로 전환하지 않겠다'며 노동자 180명을 정리해고 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투쟁한 노동자들의 주장을 인정한 의의가 있다. 한전은 이번 판결을 즉각 이행해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22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지부장 최대봉)가 항소심 판결 뒤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소희 기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섬에서 전력공급사업을 수행한 노동자들을 한국 골드몽게임 전력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계약체계, 업무 수행 방식, 인력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한전과 노동자, 위탁업체 간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전, JBC 노동자 직접 교육·훈련시켜"
광주고법 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27명이 바다이야기게임장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난해 4월 재판 진행 중 숨진 고 이아무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원고 사망에 따라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25일 <매일노동뉴스>가 판결문을 살펴보니,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에 릴게임꽁머니 따라 38명은 판결 즉시 한전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고용간주규정을, 나머지 88명에 대해서는 한전이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는 고용의무규정을 적용했다.
근로자파견계약 판단요소에 따라 계약체계, 업무 수행 방식, 인력관리, 용역 대가 집행 등 여러 지표에서 도급·파견 여부를 살폈다.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한전과 하청업체가 사실상 바다이야기하는법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했는지, 하청업체가 작업 전반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판별한 것이다.
지부 조합원들은 한전 하청업체인 JBC와 근로계약을 맺은 이들로, 한전은 28년간 JBC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서지역 전력사업을 위탁해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한전이 제작한 업무지침서에 따라 일했고, 한전 직원과 JBC 노동자 사이에 수시로 업무 소통과 보고가 이뤄졌다. 한전은 JBC 직원을 직접 교육·훈련시켰고, 한전과 JBC 직원들은 고장 예방 점검·봉사활동 등을 함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일부 도급계약 성격에 부합하는 특성들도 존재하지만 근로자파견계약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며 "도서지역에서 근무할 인력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이라고 판단했다.
"JBC 사업, 한전 도서전력 위탁사업에 의존"
재판부는 JBC가 한전에 상당히 의존적인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독자적 조직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은 일부 확인되지만, JBC 직원들의 전문성 등은 대부분 한전을 통해 축적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JBC 사업구조는 한전과 특수관계(한전 퇴직자 단체가 JBC 지분을 100% 소유)에 기반한 이 사건 용역 수행에 의존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한 생산 시설과 장비, 도구, 부품은 모두 한전의 소유이거나 한전이 JBC에 용역대금을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JBC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근로자파견계약 성격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한전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한전이 판결을 이행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상고 여부를 물은 <매일노동뉴스>에 한전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전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2024년 8월 JBC와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한전은 자회사인 한전MCS 전적 조건으로 소 취하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했고, 이에 찬성하지 않은 지부 조합원 190여명은 1년6개월 넘도록 실업상태에 놓여있다.
항소심 판결 뒤 발전노조·공공운수노조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정의당은 한전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파견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다섯 가지를 모두 검토해 한전의 도서발전사업 외주화 구조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전면적으로 확인했다"며 "한전은 직접고용으로 판결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한전은 1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됐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회사로 전환하지 않겠다'며 노동자 180명을 정리해고 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투쟁한 노동자들의 주장을 인정한 의의가 있다. 한전은 이번 판결을 즉각 이행해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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