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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가 1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허위정보 배액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피디(PD)연합회 등 4개 언론 현업단체가 공동으로 여는 이날 토론회는 이준형 언론노조 정황금성오락실게임
책전문위원회의 발제와 표시영 강원대 교수, 김은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이재욱 문화방송(MBC) 기자, 강성훈 한국방송(KBS) 피디, 심석태 세명대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징벌적 손배제와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한 여당의 정리된 입장이 나올지 대운하관련주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 피해구제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당에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누구든 악의를 갖고 가짜정보를 만들어 내면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한김종철
다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편이 낫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석 전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려던 애초의 여당 계획은 수정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 의원도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개인 의견 전제로 “대통령의 입장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는 만큼, 그 뜻이 ‘언론이든 유튜브든 정보통신기본분석
망법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걸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