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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모든 것은 국민 뜻에 달려 있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 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복리이자계산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전도돼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정치권의 독단적인 사법개혁을 우려하며 충분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대법관 수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대법관을 졸속 증원할 경우 사실심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법관평가제도를 일방적으로 개정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고법원의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인 만큼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대다수 판사들의 견해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네이버 카드 윤석열 정부 때 31건의 탄핵안을 발의해 13건을 의결했다. 정치 문제를 국회에서 풀지 않고 법원으로 가져가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했다. 물론 41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줄탄핵 빌미를 제공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정치가 실패해놓고 사법부 탓을 하는 것은 비겁하다. 지금 시급한 일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치를 회복해 스스로 사법에 종속되지 재택부업 크루즈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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