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경향 "여론조사 유도질문, 꿰맞추기" 중앙일보 "신천지 수사는 급물살 통일교 전재수 수사는 잠잠 형평성 논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브리핑에서 신규원전 2기를 예정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원전은 짓지 않겠다, 감원전하겠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정부가 결국 신규원전을 짓기로 결정했다. AI 시대 막대한 규모의 전 야마토게임예시 기공급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약속과 달리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탈원전 대못을 뽑았다는 표현까지 썼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정부가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유도질문이 포함돼 있고, 꿰맞추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바다이야기꽁머니 녹색연합은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 난제에 대한 해법없이 업계 이해만 받아들여 원전증설을 밀어붙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신규원전 건설 예정대로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제 야마토게임다운로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조만간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원전 2기의 부지 공모를 시작하고 2030년대 초 허가를 받아 2038년경 준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차례 정책토론회(지난해 12월30일 릴게임꽁머니 , 지난 7일)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지난 12~16일)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나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 릴짱 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하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실성 없다던 장관 대통령 왜 돌변했나…AI 전력수급 필요성탓?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건설)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고. 김성환 장관도 “국민들과 숙의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신규원전건설계획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급변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에서 “탈(脫)원전' 또는 '신규 원전 억제' 기조였던 현 정부가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탈탄소 전환이란 현실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보도했다.



▲27일자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는 1면 기사 <'탈원전' 접은 李정부, 신규 원전 2기 짓는다>에서 원전 찬성 여론과 함께 “전력 수급에 원전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날씨, 기후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전기차 확산 등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김 장관이 “(한국은)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 규모가 워낙 짧아서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전력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한 내용도 소개했다.

세계일보도 3면 기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이어받은 이재명정부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 없이는 국정 과제인 '인공지능(AI) 3강' 목표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큰 점 등 현실론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라고 해석했다.

“공론화 과정 탈원전 비판 의식한 요식행위, 국민 속였다”


한겨레는 1면 기사 <결국 '신규 원전'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부지 선정 갈등·핵폐기물 어쩌려고>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원전도 함께 쓸 수밖에 없다는 '에너지 믹스'를 앞세워 기존에 비판했던 신규 원전까지 추진하는 모양새”라며 “이 때문에 이번 공론화 과정 전체에 대해 의문과 비판이 나온다. '탈원전 비판' 여론을 의식해 요식행위를 밟은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낸 성명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해결할 수 없으며,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미래 세대와 특정 지역에 전가할 뿐”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설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핵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맞춘 짜맞추기 계획”이라고 비판했고, 녹색연합은 “난타전을 벌여서라도 논쟁하라는 주문과 달리 형식적 공론화로 국민을 속였다”고 질타했다.



▲27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3면 기사 <“지을 곳 없다”→“필요하다”…원전정책, 전력수요·여론 내세워 급선회>에서 정부의 현실론이 실제 현실과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세운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은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 지난 10년간 전력예비율은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지와 신규 원전 후보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지산지소'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이재명 정부도 “새 원전 2기 건설”>에서 핵폐기물 처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원전 증설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에너지 안보차원 큰 다행” 동아일보 “실용적 리더십 보여줘”


조선일보는 사설 <탈원전 폐기 다행, 낡은 운동권 이념이 미래 발목 안 돼>에서 “현 정부 들어 원점에서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불확실성이 컸던 사안을 기존안대로 확정한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용할 전력 폭증을 감안하면 이번 2기 건설은 첫걸음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원전 1기를 짓는 데 평균 14년이 걸린다. 지금 삽을 떠도 전기 생산은 2040년은 돼야 가능하다. 문 정권 때 탈원전은 해가 갈수록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h당 120원 수준인데 비해 우리는 이들보다 1.5배나 비싼 182원에 전기를 쓴다라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품 원가 경쟁을 하고, AI 혁신을 이뤄낼 수 있겠나”라고 재촉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기후부 “원전 계획대로 건설”… 갈등관리-전력망 구축이 과제>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 달성과 제조업 강국 위상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며 “더는 이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특히 “이번 결정은 신재생 에너지에 비중을 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원전 건설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라며 “특히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이 소모적 탈원전·감원전 논란을 털어내고, 현실에 기초한 실용적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27일자 동아일보 3면



한국일보는 사설 <돌고 돌아 신규 원전 확정... 에너지정책 '정권 리스크' 없어야>에서 “작년 2월 확정된 계획이 정권이 바뀌면서 재검토됐다가 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적잖은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김성환 장관이 지난 5개월 동안 어떤 진전된 논의를 통해 입장이 정리됐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서도 내세울 만한 뾰족한 논의는 없었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69.6%)이 반대(22.5%)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게 사실상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 전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여론조사를 구실 삼아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탈원전 진영의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뚜럿한 근거도 없이 뒤틀리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신규원전 2기 계획대로 건설… 더는 정치 개입 말아야>에서 “이번 결정은 진보 정부가 고수했던 '탈원전' 기조의 전환점이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이념'에서 '실용' 노선으로 회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공론화 없이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 경향신문 “답 정해놓고 꿰맞추기 질문”


한겨레는 사설 <충분한 공론화 없이 한달 만에 신규 원전 밀어붙인 정부>에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벌일 것처럼 보였던 정부가 불과 한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라며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에 대한 숙의 과정은 사실상 전무했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몇달 전만 해도 정부는 전임 정부가 수립한 11차 계획을 존중하지만 신규 원전을 짓는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라며 “하지만 정부 내 기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가 커지면서 급변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착수했지만 정책토론회에서는 원전의 경직성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기술적 논의만 이뤄졌을 뿐이고 여론조사에선 원전이 마치 불가피한 해법인 양 유도된 질문으로 중립성 논란을 초래했다고도 우려했다.
한겨레는 원전 가동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두고 “원전을 돌리면 배출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현재 처리할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부지 안에 보관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원전 2기 건설 공식화, '선 재생·후 원전' 기조 이어져야>에서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기후부가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했다지만, 답을 정해놓고 꿰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9.6%에 달했다는 기후에너지부 주장을 두고 “하지만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전제로 원전 추진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전력 수급이 불안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된 문항에 원전 찬성 응답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두는 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핵발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보조 전원으로 간주해온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설계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썼다.

신천지 수사는 급물살 통일교 수사는 더딘 경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올해 초 출범한 이후 신천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합수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 인사의 만남 정황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고,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통일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잠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까지 진행했지만, 그 이후엔 별다른 소식이 없다.

중앙일보는 사설 <신천지 수사 급물살…통일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에서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정치권과 접촉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실체는 엄정하게 규명돼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수사 방식과 우선순위를 놓고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실제로 현 정권 출범 이후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면서 용두사미식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통일교와 신천지는 제기된 의혹과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합수본이 출범한 이상 기본적인 수사 원칙과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인사에게 불리한 사안만 부각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힘 윤리위 김종혁에 사실상 제명 '탈당권유' “친한계 축출의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2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 14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고 현재 최고위원회 의결을 남겨 놓은 상태다.

윤리위가 밝힌 징계 사유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장 대표 등에 대해 “혐오·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비난·비방”했다는 판단이다. 김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9월 월간지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주장 등)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혐오 자극 공격”,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 한도를 넘어서는 정보심리전”이라고 규정했다.
윤리위는 또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출연 발언을 두고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만 소개하며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매우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매체 테러 공격을 자행했다”고 했다. 탈당 권유는 10일 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자진 탈당하지 않을 시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치 주장을 보는 것 같다”며 “오늘(26일) 징계 통보를 받았는데 지난 23일 결정됐다고 들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서겠다”고 했고,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당내에서는 “당 지지율이 낮은 여론조사를 인용해 장 대표 체제를 비판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 당원들도 쫓아내야 하는 것이냐”며 “친한계 축출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