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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2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을 받는 박석일 전 3부장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저소득층 확인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 25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 복도에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고 "저도 할 거 다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단독] "소설 쓰냐, 영장 치면 학원강사 사표"... 채해병 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진술 확보 https://omn.kr/2fqzj )
박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실을) 통보를 하려고 했지만 지휘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냐', '오동운 공수처장이 통보하지 말자고 제안했냐'는 등의 질문엔 "수사 상황이니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아시지 않나"라며 롯데카드 현금서비스 "저는 열심히 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전 검사는 기자가 '할 거 다하셨다는 말씀은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는 뜻인가', '수사지연을 의도했다는 혐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며 질문을 계속 이어가자,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을 응시하다가 특검 조사실로 들어섰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계산 '이종호 변호인' 맡았던 송창진 공수처 차장직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연루 사실 몰라"
부동산추가대출 ▲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검사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았음에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함에도(공수처법 제25조 제1항),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건을 1년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을 배당받았던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 전 부장검사 위증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직무유기혐의).
더해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송 전 부장검사의 추가 위증 혐의를 파악했다. 공수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팀이 수사외압 의혹 관계자들의 통신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자 송 전 부장검사가 "사표"까지 언급하며 영장 청구에 반대해놓고도 "영장에 보완이 필요해 반대했다"고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국회에서 "보완 필요성"을 진술했던 송 전 부장검사가 실제 일선 수사팀에 보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위원회 의결로 송 전 부장검사를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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