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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 법제처장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이재명 정부 취임 후 첫 내각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가 된다. 하지만 원내 107석에 불과한 국민의힘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릴게임정글북
다.
조 법제처장의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당시 조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법사위원들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며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양음선생주식사이트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처장의 논란성 발언에 대해 "국민 전체 입장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말 그대로 국민 세태양기전 주식
금으로 이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제처장직의 경우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여권 측 주장에 대해선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헌법 65조 1항을 보면 (탄핵소추 대상은)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슈어넷

물론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무위원 및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현 298명 중 150명)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에 범보수 정당인 개혁신당 의원 3명이 가세한다고 해도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그럼에도 탄핵소추 추진을황금성
통해 조 법제처장의 논란을 부각시켜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는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다른 인사들도 조 법제처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홍위병의 끝판왕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라"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 변호인단에 대한 인사를 원점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 처장이 4년 연임제로 개헌 시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말하며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법 해석 책임자가 스스로 책무를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법제처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백현동 등 대통령의 핵심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인물"이라며 "그런 그가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응수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조 법제처장 사퇴 요구는) 법치 수호라는 가면 뒤에 숨어 과거 자신의 정치 사법 공범들을 비호하기 위한 방탄 요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트집 잡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검찰 정상화'로, 본인들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과거처럼 사법권을 '사냥개'로 부리면서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