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 이어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자치 분권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와 시민·공무원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은 상황이다.

28일 부산시와 경남도가 발표한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에 따르면 부산·경남은 현행 부산시 18조원, 경남도 13조원인 재정을 총 5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인구 백경릴게임 770만명, 지역내총생산 370조원, 1시간 이내 교통 생활권, 의료 골든타임 30분 이내, 지역안전지수 1등급을 목표로 하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지방정부를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며 8개 시도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했다.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협의한 뒤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특별법에는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구역, 통합 시점, 청사 배치, 권한 이양, 공무원·조직 인사·처우부터 재정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준비해야할 내용을 정부와 릴게임한국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행정통합에 가장 앞서 있는 지자체는 광주·전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야마토게임다운로드 27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운영 방식 등에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광 바다신2게임 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다. 통합 청사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무안), 광주 현 청사를 분산 운영하며 주청사 지정 여부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시장의 권한에 맡기기로 했다.




대전·충남도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통합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월 중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조직·재정 통합안을 마련한 다음 선거를 통해 통합 지자체장을 뽑는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조만간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추진해 정부와 특례 등을 협의한 후 법률안 공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구·경북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1명을 선출하고,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걸림돌도 많다. 부산·경남은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에 주기로 한 ‘4년 20조원 인센티브’를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좀 더 확실한 재정 확보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자치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반발도 문제다. 특별법에는 기존 공무원이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4급 이상 간부급에 한해 특별시장 재량으로 타 지역 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이 실제로 지켜질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가 최근 공무원 2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58명 가운데 58.7%가 행정통합에 ‘매우 부정적’, 21.9%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행정통합을 우려하는 이유로는 ‘근무지 이동’이 92.7%로 가장 많이 꼽혔다. 또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행정 효율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여야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큰 상황이다.
대전·충남에서는 주민 설득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통합 방식과 시기, 절차적 문제 등을 둘러싼 진통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가장 먼저 제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1만2000여 명의 국민 동의를 받고 있다.
대전 시민 김 모씨(46)는 “뉴스를 통해 통합에 대해 전해들었을 뿐 통합의 이점이 뭔지, 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아무도 설명해준 사람이 없다”며 “직장 동료들도 다들 막연히 반대하거나 찬성할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