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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상품인 ‘단청 키보드’와 ‘까치 호인터넷야마토게임
랑이 배지’ 등의 뮷즈 위조품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뮷즈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억원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중국 쇼핑몰에서는 헐값에 팔리고 있다”면서 실제 정품 배지와 위조품을 비교 시연하며 작가와 중소업체의 노력이 담긴 창작물이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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뮷즈는 박물관 유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으로, 단순 기념품을 넘어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다. 이러한 뮷즈의 위조품 유통은 개인 창작자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다. 배 의원은 “수십개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짝퉁을 문체부가 전부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어온라인야마토게임
려울 것”이라며 “단속보다 중요한 건 ‘진짜를 찾게 만드는 가치’”라고 제언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짝퉁 상품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IP 보호는 콘텐츠 산업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을 활용한 콘텐츠는 반드시 IP화해서 보호해야 한다. 짝퉁이 나오더라도 소비자들이 우리 것을 찾도록 ‘IP 프리미엄화’ 준골드몽
비를 제대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뮷즈 사태는 K-콘텐츠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IP 침해 문제의 단적인 예다. 중국의 K-콘텐츠 베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포맷 표절은 이미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과거 SBS ‘미운 우리 새끼’, 엠넷 ‘프로듀스 101’ ‘쇼미더머니’, tvN ‘윤식증권가격
당’ ‘삼시세끼’,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히든싱어’ ‘효리네 민박’,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등 수많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이 중국에서 제목과 콘셉트만 살짝 바꾼 채 무단으로 제작, 방영됐다. MBC ‘무한도전’을 표절한 중국 동방위성TV의 ‘극한도전’은 시즌6까지 방영될 정도로 상업적 성공을 거뒀으나, 포맷 도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경우, 중국 내 정식 서비스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의 사진이 허베이성의 한 소매점 식품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K-콘텐츠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가 만연함을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24년 해외에서의 K-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4억 건을 넘어섰다.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장관이 제시한 ‘IP 프리미엄화’ 전략은 단속과 처벌이라는 사후적 대응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소비자들이 스스로 진품을 선택하게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해법으로 풀이된다. 뮷즈에 고유 로고를 부여하고, 품질을 고급화하며, 상품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스토리텔링하여 모방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전략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프리미엄화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사이 ‘짝퉁’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계속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방송 포맷 표절이나 문화 동북공정처럼 브랜드 가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도 존재한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IP 프리미엄화와 함께 근본적이고 다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IP 침해 사례를 상시 감시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법률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상표권, 디자인권 출원 등 선제적인 권리 확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이자 문화적 자산”이라며 “뮷즈 짝퉁 논란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체가 K-콘텐츠 IP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막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