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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손님이면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집유 2년…양측 모두 항소 하 전 국장 '다시 해도 그때와 같이 답할 것' 취지 최후진술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이재학 PD 영정사진



비정규직 동료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부당해고 당한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의 생전 근로자지위 소송에서 “PD가 아니다”라고 위증한 책임자에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6일 하아무개 전 청주방송 기획제작국장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하 전 국장은 이 PD가 부황금성3
당해고를 당한 뒤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학 PD의 호칭과 업무 등에 대해 기억에 반해 부정하는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 전 국장은 이 PD에게 2018년 4월께 해고 통보를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청주지법(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하 전 국장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
선고했다. 청주지검은 하 전 국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청주지검과 하 전 국장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청주방송에서 14년 일했던 고 이재학(당시 38세) PD는 2018년 4월 하 전 국장에게 동료 스태프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즉각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 PD는 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주지법(아리랑KRX100EW 주식
민사6단독 정선오 판사)은 1년 6개월 만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는 그로부터 2주 뒤인 2020년 2월4일 “억울해 미치겠다. 모두 알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런데 부정하고 거짓을 말하나”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 전 국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을 방청한 고 이재학 PD의 동료에 따르면 하 전 국장매장판
은 '회사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해서 출석했으며, 그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참석한다고 해도 그때와 똑같이 답변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 전 국장은 또 당시 재판장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며 '모르는 사항을 답변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한 위증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정우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양봉타법
“피고인(하 전 국장)은 증언 당시 대리인들이나 재판장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각 질문별로 그 취지를 재확인하거나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한 후 그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답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 당시 법정에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증언 후 고인이 자살하는 비극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 이재학 PD 유가족은 재판부에 하 전 국장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선고는 오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대법정 621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