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사고 직전 작업자 이동 모습 담긴 CCTV (청도=연합뉴스)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0시 45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해당 장면이 촬영된 직후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2025.8.20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psik@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해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30일 열렸 백경게임 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시설처 과장 A(45)씨, 하청업체인 한국 구조물 안전연구원 안전진단 작업책임자 B(45)씨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C(67)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경부선 선로에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이른바 '상례 작업'을 하면서, 열차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나 안전 교육 없이 작업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무궁화호 열차가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들이받으며,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바다이야기디시 근로자 5명이 다쳤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안전 계획서 점검, 작업자 지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 교육 없이 부적격 근로자를 열차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피고인 중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열차 경고 알림을 여러 차례 듣고도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기도 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일부 피고인은 사고 예견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가능성과 법적 의무가 없다며 공방을 벌였다.
코레일 관계자인 A씨 변호인은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안전 책임자 B씨 측은 "안전교육 미비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사전 조사나 안전 계획서 작성 등이 법률 10원야마토게임 상 강제된 의무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일부 공소사실의 법리적 책임을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인 C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은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청도 열차사고 사흘째…사고지점 지나는 무궁화호 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판 직후 이어진 C씨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C씨 역시 사고 당시 열차에 치였던 피해자 중 1명이며, 사고 전 작업자들에게 2m 이상 거리로 대피하라고 알리는 등 나름의 조처를 하려 노력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C씨는 근로자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라며 "경제적 사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석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아직 경찰과 노동청 단계에서 수사 중인 추가 공범들과의 사건 처리 문제도 논의됐다.
변호인 측이 아직 기소되지 않은 공범 2명과의 재판 병합을 요청하자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이번 사건 피고인들과 추가 공범 간 과실 내용이 상이해 반드시 재판을 합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의견을 정리해 추후 공판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법정을 나서며 한 유족은 언론에 "이렇게 다들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C씨의 보석 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7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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