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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금통위

EPA 연합뉴스


이시바는 소감문에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면서 “이번엔 정부와 군 수뇌부가 패전이 필연적이라는 인식을 하고도 왜 무모한 전쟁에 돌입해 국내외 수많은 희생을 초래했는가를 국민과 함께 생각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군에 대한 도고산 문민 통제를 명시하지 않았던 일본 헌법의 문제, 군의 폭주를 막지 못한 정부·의회·언론의 책임을 역사의 장면들과 함께 설명했다.
이시바는 “당시 일본은 군 통수권이 독립된 것으로 여겨졌고, 문민 통제의 원칙이 헌법상 없었다”며 “러일전쟁 때까지는 원로들이 군대를 통제·중재했고, 그다음엔 정당이 운용을 통해 억제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각 전세자금대출 신청 정당들이 정권 획득을 위한 스캔들 폭로전에 나서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이 군 세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군은 천황도 국가기관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천황기관설’을 부정하며 천황의 절대권력과 천황 직속인 군부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힘을 키웠다. 이시바는 “당시 의회도 기능을 잃었다”며 최악의 사례로 사이토 다카오 의원 제 우리은행 주택자금대출 명 사건을 들었다. 사이토 의원은 1940년 2월 중의원 회의에서 정부를 신랄하게 추궁하는 반전 연설을 했는데, 이를 모욕적이라고 본 육군이 격렬히 반발하자 의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그를 제명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회는 임시 군사비 예산을 비밀 모임에서 심의했다. 1920~30년대 15년간 현직 총리 3명을 포함한 다수 정치인이 국수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군에 대한 비판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시바는 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언론을 꼽았다. “1920년대 언론은 일본의 대외 팽창에 비판적이었다”며 “하지만 만주사변으로 일본 본토의 몇 배나 되는 영토를 점령하면서, 논조가 바뀌었다”면서 “전쟁 보도가 (독자들에게) ‘팔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시바는 1929년 대공황 당시 유럽·미국의 고관세 정책, 일본의 수출 타격, 파시즘과 자유주의·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의 득세 등을 설명하면서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파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선, 용감한 목소리나 대담한 해결책이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라며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신적·감정적인 판단이 중시된 결과, 국가의 진로를 그르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당시 일본 군 수뇌부는 “싸우지 않고 망한다면 영혼마저 잃는 진짜 망국이 된다” “큰 병을 고치려면 결단을 해야 한다”며 전쟁을 합리화했는데, 이런 무모한 판단을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시바의 메시지에 대해 외교부는 11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역사로부터 배워 나가는 것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당시 군이 왜 폭주하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언급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역사학 연구자인 야마다 아키라 메이지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전후 50년 담화에 있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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