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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공공의료 붕괴, 전공의 노조 활동, 통합돌봄 준비 미흡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사진은 지난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번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역·공공의료 붕괴, 전공의 노조 활동, 통합돌봄 준비 미흡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파산면책후 오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복지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정경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전문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들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지역과 공공의료 붕괴 상황, 중증외상환자 진료 지역격차 해소 및 중증외상 군인의하루 체계 개편,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 실태 및 환자단체 요구를 알아보고 대책을 찾기 위해서다.
실제로 적절한 치료만 제 때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률'은 지역 격차가 컸다. 사는 지역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료 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10만명당 아파트 전세 49.94명으로 가장 적은 울산(36.93명)·서울(39.55명)보다 13.01명 많았다. 지역 간 건강불평등과 의료체계 격차를 보여준다. 전국 평균 치료가능 사망률은 45.36명이다.
권역센터별 중증외상환자 사망율 격차도 컸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권역외상센터 내원환자 중증도별 전원·사망 현황 자료를 분석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한 결과, 권역센터별 중증외상환자의 전원율 격차는 최대 39배, 사망률은 6배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권역외상센터 내원 중증환자는 6만6523명이었다.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자는 충북대병원(229.9명)이 가장 높았고, 경상대병원(172.7명), 안동병원(168.3명) 순이었다. 반면 아주대병원(37.8명)은 가장 낮았다. 김 즉석복권 가격 윤 의원은 환자 생사가 병원과 지역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외상센터 설치 개수만 늘렸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인력·병상·재정 투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 환자 생명을 지켜내야한다"고 밝혔다.
열악한 지역의료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지역 주민들과 이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 진료 데이터 분석 결과,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71만2848명에서 2024년 79만7103명으로 11.8% 늘었다. 이들 비수도권 환자가 빅5 병원에서 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24년 기준 약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 255만원보다 116만원 많았다. 지방에서 상경하는 환자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확률이 높아 고가의 검사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져 높은 진료비와 원정 진료에 따른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부담을 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척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권역외상센터 내원 중증환자는 6만6523명이었다.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 현황은 충북대병원(229.9명)이 가장 높았고, 경상대병원(172.7명), 안동병원(168.3명) 순이었다. 반면 아주대병원(37.8명)은 가장 낮았다.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 뉴시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만여명이 집단 사직했다가 최근 복귀한 전공의들이 결성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 설립 배경과 향후 활동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14일 출범한 전공의노조는 3000명 규모로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 위원장 대상으로 여야 위원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와 대책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통합돌봄 준비 미흡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곳(49%)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중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시··군·구 중심으로 통합·연계하기 위해 제정됐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에게 방문진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경우에도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사는 것을 희망했다.
재택의료센터 설치 관련 지역 격차도 컸다. 창원시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우선 대상자인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2499명임에도 센터는 한 개도 없다. 울산도 전 지역에 전무했다. 김선민 의원은 국감에서 돌봄 체계 전환에 맞춰 복지부와 지자체 준비상황과 미비점을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절반도 안 되는 시군구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현실은 명백한 공백"이라며 "복지부는 상위 수요 도시에 대해 연내 신규 지정 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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