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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 수지 적자 규모가 40년 뒤엔 총 57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두 보험에 대한 재정 지출로 2065년 한 해에만 665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한경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65년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의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3636조3000억원, 207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지난달 기획 학자금대출서류 재정부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전제한 가정을 적용했을 때 규모다.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월급 또는 소득의 8%로 규정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연간 재정지출은 올해 102조4000억원에서 2065년 462조1000억원까지 급증할 마이너스통장 발급 전망이다. 40년 새 4.5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같은 시기 보험료 예상 수입액은 102조5000억원에서 229조6000억원으로 약 2.2배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수준을 유지하고, 수가 인상률을 연평균 3.88%로 전제했을 때 5년 뒤인 2030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 sk주유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간 지출액 증가폭은 건강보험보다 클 전망이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은 16조9000억원이었는데, 2065년에는 12배가량인 203조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2065년 월급의 각각 22.6%, 11.4%를 내야 한다. 서울 러쉬앤캐쉬무상담300대출 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시행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올해 두 보험에 월급의 약 8.3%를 지출하고 있지만, 2065년에는 월급의 3분의 1가량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급증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가 국민주택 청약자격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합계출산율은 저위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25년 0.63명에서 2065년 0.82명에 머문 반면 이 기간 고령화율은 20.3%에서 49.1%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78만 명에서 1575만 명까지 쪼그라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보험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에 빠진 한국은 세계최고령국 등극이 확실시된다”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과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에 경각심을 갖고 건강보험 지출구조 및 재정관리체계 개편 등 근본적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