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헌 화두가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지방 분권'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방 분권 개헌이 이뤄질 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본지는 지방의회 시민 신뢰 회복을 주요 과제로 진단하고, 상·하편에 걸쳐 그 원인과 대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 스타트업파크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방자치 30주년 수도권 간담회'가 열렸다. 박예지기자


"지방의원들은 각종 위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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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인천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수도권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한 시민 목소리다. 주민자치제도 법제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서조차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처럼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으로까지 번진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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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대한 깊은 불신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21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3.0%에 그쳤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3%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전문성 부족, 부패 및 도덕성 부족, 통제장치 부족 등이 꼽혔다.
실제로 인천시의회에서는동국s&c 주식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특히 도덕성 관점에서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했다.
우선 신충식, 조현영 의원은 일명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학교에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납품이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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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신충식 의원은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단비 의원은 네티즌과의 설전 중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들을 의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시의회 주식비법
자체적으로도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보도가 잇따랐다.
올 초에는 시의원이 구금 중이더라도 공소가 이뤄지기 전이면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철회했고, 최근에는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는 여전히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3.5%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개헌 화두가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에 따르면, '지방자치 분권'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방의회 신뢰 회복은 하나의 주요 과제로 진단된다.
이와 관련 최노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평가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지방의회가 세금을 낭비하는 집단이라는 선입견이 고착화돼있는 점도 낮은 신뢰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은 단기간에 불가능한 만큼 지방의회의 책임 의식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투명한 공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