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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한 대다수 판사가 재판소원은 '제4심'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사실심'과 '법률심'을 관장하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헌법심'이기 때문에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국회 본회의장. 윤동주 기자



쉽게 말해 3심제로 구성된 사법부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까지 헌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릴게임백경
게 된다는 점에서 4심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고, 사건 자체를 들여다보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판 절차나 법률 적용 등 판단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므로 4심은 아니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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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재를 통해 구제받는 제도다. 헌재법상 헌법소원에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는 이른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68조 1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이 있지만, 재판소원의알라딘사이트
허용 여부가 논의되는 헌법소원은 전자다.
헌법소원에 관해 헌법은 111조 1항 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재의 관장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13조 1항에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을 비롯한 헌법서원 주식
소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헌법의 위임을 받은 헌재법은 68조 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우리 입법자들은 헌재법을 만들면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일절 헌재에 청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 기관의 행정작용이나 국회의 입법 작용이 잠재적인 기본권 침해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사법 작용은 기본적으로 기본권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 있다. 즉 행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토지를 수용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때 대상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특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반면, 법원은 재판을 통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강진형 기자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헌재법 68조 1항 한정위헌 결정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최고 사법기관 자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리고 그 같은 갈등이 결국은 표면화된 게 1997년 헌재의 헌재법 헌법소원 조항(68조 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헌재의 '한정위헌'이라는 주문 형태였다. 어떤 법률조항이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닌데 특정한 의미로 해석하면 위헌성이 인정될 때, 헌재는 '~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형태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 선언해서 전면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 효력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위헌적인 해석 가능성만 제거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예우이자 배려라며 이 같은 변형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이 같은 결정 유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은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헌재가 법률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법원에 강요할 수 없다는 논거를 들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려면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는 헌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에 헌재의 결정을 강요할 방법이 없었다.
1996년 대법원은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취지에 반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을 했다.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어야 했던 헌재는 결국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주문은 "헌재법 68조 1항이 헌재가 위헌 결정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헌법소원이 불가능한 재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헌재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취소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 여부…기본권 보장 강화 vs 법적안정성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연혁적으로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헌재법 68조 1항은 단서에서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며 보충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행정작용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소원 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일단 재판을 거친 뒤에는 재판소원이 금지돼 헌재에 행정작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결국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소원 제도의 기능이 극도로 축소됐다. 실제 헌재에 접수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은 일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인 게 현실이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 제도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헌재에 접수되는 헌법소원 사건의 90% 이상이 재판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판소원을 전면 허용할 경우 쏟아지는 업무 부담에 헌재가 마비될 것이란 우려도 기우는 아니다. 민주당이 개정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판소원의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한정하고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외에도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정했지만, 확정판결에 불만을 갖는 당사자나 피고인이 '밑져야 본전이다'는 생각으로 일단 재판소원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소원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 헌법소원의 적법성 요건을 판단하는 지정재판부 같은 전담부서를 따로 둬서 본안판단 없이 잘라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업무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실제 기본권 침해 여부는 본안심사를 거쳐서 판가름 나는 것인 만큼,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재판이 잘못됐고,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에 변호사들이 웃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법부, 대법원판결에 대한 신뢰, 권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그동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의 경우 재심 사유가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승복해야 했는데, 재판소원이라는 또 다른 구제 절차가 일반화될 경우 사법부의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재나 민주당의 논리대로 헌재의 재판소원이 법원 심급 체계상 4심은 아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을 또 다른 기관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사실상의 제4심'이 될 것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재판소원 도입 여부는 '기본권 보장 강화'라는 순기능, 즉 대법원에서 위헌적인 판결을 받아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 내지 비율과 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뒤바꾸는 제도 변화가 가져올 혼란과 비용이라는 역기능, 둘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